[사설] 진보투사·보수전사 말고, 오로지 유능한 사람 뽑자

철지난 이념 대결에 휘둘려선 안된다. ‘내란세력 척결’과 ‘공소취소 저지’라는 진영 대결의 변종 논리, 단순 이분법에 갇혀서도 안된다. 엄혹한 글로벌 경쟁 시대 대한민국 국운이 비상과 추락의 분기점에 놓인 지금, 모든 선거는 철저히 각 자리에 맞는 유능한 대표자와 행정가를 뽑는 장이 돼야 한다. 진보의 투사와 보수의 전사가 이끄는 시대는 갔다. ‘친(親)-’ ‘비(非)-’ ‘반(反)-’ 등 진영의 ‘적통’을 가리는 경쟁은 무용함을 넘어 해악적이다. 최적격의 비전과 실천력을 가진 후보를 헤아리는 유권자의 현명함이 절실하다. 정치권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흙탕물을 튀기는 요란하고 잡스러운 정쟁을 벌였지만, 그 속에서 보석을 건져올리는 혜안과 집단지성이 필요하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9일 시작됐다. 이틀간의 사전투표 후엔 6월 3일 본투표가 치러진다. 소박하게는 4년간 우리 동네의 살림살이를 결정지을 계기다. 거창하게 말한다면 인공지능(AI)와 첨단기

2026-05-29 11:34:52

[사설] 삼성 “상생 5조”, 성과급 노노갈등, 노동장관 “초과益 배분”

삼성전자 노사가 27일 임금협약 조인식을 열고 성과급 합의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앞서 노조는 노사 잠정합의안을 찬성 73.7%의 투표로 가결했다. 삼성전자 사장단은 타결 직후 향후 5년간 총 5조원을 ‘상생 생태계 조성’과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5조원 상생기금은 대기업이 초과이익에 따른 자발적 사회 공헌정책을 자발적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여러 모로 뜻깊다. ‘국민기업’으로서 고뇌와 책임감이 읽혀지는 결단이다. 그러나 같은날 확인된 삼성전자 노조의 ‘노노(勞勞)갈등’과 성과급에 대한 주주들의 반발은 향후 산업 전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스럽다. 삼성전자 노조 투표에서 찬성률은 반도체 부문 중심 초기업노조 80.6%, 스마트폰·가전·TV 등 DX 중심 전국삼성전자노조 21.1%였다. 공동교섭단에서 탈퇴한 동행노조는 별도 자체 투표에서 찬성률 0.5%였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300조원으로 가정하면 성

2026-05-28 11:15:17

[사설] 집값·환율상승 지렛대된 증시 변동성, 장투 신뢰가 답

27일 코스피가 전날 이룬 사상 최초 8000 돌파 기세를 이어갔다. 전날 종가(8047.51) 대비 2% 이상 상승한 8242.12로 출발했다. 전날 뉴욕증시에서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 주가 폭등세와 이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지수상장펀드) 첫 상장 등 호재가 겹친 결과다. 증시 활황으로 환호가 이어지는 분위기지만 한편에선 ‘포모’(FOMO·유행으로부터의 소외감)와 주가 변동성으로 인한 경제 리스크 우려도 커지고 있다. 코스피 급등과 증시 변동성이 집값·환율 상승의 지렛대가 되고, 자산 양극화와 가계·금융부실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경계심이다. 코스피는 작년 10월 27일 4000 돌파 이후 불과 6개월만에 두 배로 뛰었다. 단기 변동폭도 사상 최대 수준이었다. 중동 전쟁 영향으로 지난 3월 3일엔 7.25% 떨어진 데 이어 3월 4일엔 12.06%가 폭락하며 1거래일 기준 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그 바로 다음날인 3월 5일엔 9.63%가 올라 반대로

2026-05-27 11:25:35

[사설] ‘반도체 다음’ 위한 AI 투자 박차, 규모만큼 운용체계 관건

정부 주도의 인공지능(AI) 투자가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산업성장펀드 출범식 및 산업금융전략회의’를 열었다. 산업성장펀드는 기술 혁신과 신기술 시장 진출을 노리는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형 민간펀드로 연구개발(R&D) 전담은행인 하나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역대 최대 규모인 총1조1150억원을 출자한다. 1호펀드(‘M.AX 산업대전환 혁신펀드’)는 휴머노이드, AI 팩토리, 미래 모빌리티, 자율운항선박 등 ‘제조업의 AI전환’(M.AX) 투자가 핵심으로 최대 5000억원 규모 조성이 목표이고 내달 중 운용사를 모집한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협력 기반 AI 휴머노이드 원천기술 고도화 사업’ 착수 회의를 열었다. 이는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 ‘K-문샷’ 핵심사업 중 하나로 2030년까지 504억원을 투입해 ‘한국형 대표 AI 휴머노이드 플랫폼’ 확보를 목표한다. 첨단 전략 산업에 150조원을 투자하는 민관합동 국민성장펀드도 본궤도에 올랐다. 이억원 금융위

2026-05-19 11:04:54

[사설] 美 국채금리 ‘경고등’, 정부·기업·가계 리스크 대비해야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세다. 글로벌 채권 기준 지수인 1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은 18일 오전 4.61%를 넘었고, 30년물 금리도 5.13%를 상회했다. 중장기 경기 전망지표라고 할 수 있는 미국채 10년물과 30년물은 지난 15일 각각 ‘위험선’인 4.5%와 5.0%를 돌파했다. 10년물은 1년3개월 만에, 30년물은 19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일본과 영국의 30년물 국채금리도 27년과 28년 만의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와 장기화 가능성으로 인한 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원인이다. 우리 정부와 기업, 가계도 미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한 전방위 리스크에 각별히 선제 대비해야 할 시기다. ‘안전자산’인 미 국채의 수익률 상승은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인 주식의 투자매력도를 급감시킨다. 채권시장으로의 자본 이동이 확산될 수 있다는 얘기다. 블룸버그가 미국·아시아·유럽 32개 운용사 펀드매니저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대부분은 30년물 금리가 5% 위에서 지속될 경우

2026-05-18 11:26:54

[사설] 자강 없는 국가는 패권국의 ‘거래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135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주요 의제는 중동 전쟁과 대만문제, 양국 통상갈등 해결 및 경제협력이었다. 대타협이나 공동성명은 없었으나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 핵, 대만 문제 등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으며 양국 간 관계 안정이 강조됐다. 두 정상의 발언과 의전 전반을 통해선 중국의 강화된 위상이 확인됐다. 또 두 패권국이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국제질서와 정세를 조정하고 경쟁과 협력, ‘거래’를 이어갈 것이라는 메시지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백악관은 이날 정상회담 결과 보도자료에서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유지돼야 하며 이란이 결코 핵 무기를 가져서는 안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외교부는 중동 문제가 회담 의제 중 하나였으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 없이 “중국의 정책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라고만 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종전 지표이자 성과로 추진하려는

2026-05-15 11:19:46

[사설] 국민경제 반도체 목줄 쥐고 파업 위협, 긴급조정권 당연

14일로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21일)을 일주일 앞두게 됐다. 11~12일 정부가 중재한 사후조정에서 삼전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서다. 13일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전지부 위원장은 “파업 종료까지는 회사와의 추가적 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가 사태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 일상이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발동시 쟁의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30일간 재개할 수 없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및 중재절차를 진행한다. 정부는 대화가 우선이라며 긴급조정권엔 신중한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가 예정한 18일간 총파업시 예상되는 손실액이 30조~40조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회사 뿐 아니라 반도체 산업과 국가경제에 돌이키기 어려운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협상이 먼저이지만 정부는 최후 수단으로서 긴급조정권을 적극 검토해야 한

2026-05-14 11:05:31

[사설] 온국민이 주주·노동자·주권자 시대, 김용범과 삼성노조 ‘역주행’

12일 8000을 향해 질주하던 코스피 기세가 한풀 꺾였다. 여러 대외적 변수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탓이지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른바 ‘AI(인공지능) 초과수익 국민배당론’은 급락 빌미가 됐다. 13일 새벽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 사후조정이 끝내 결렬돼 총파업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이러니하게도 두 사안 모두 반도체 산업의 역대급 호황이 불러온 ‘악재’가 됐다. AI 확산과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기댄 성장률 상향 전망과 수출 호조·증시 호황 등 낙관과 기대를 일시적으로나마 모두 삼켜버린 꼴이다. 김 실장은 12일 페이스북 글에서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I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를 국민에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을 제안했다. 이날 미국 경제매체 블룸버그는 “한국의 고위 정책 관계자가 AI 수익에

2026-05-13 11:04:52

[사설] “내란세력 청산” “공소취소 저지”…지역대계 없는 지방선거

6·3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여야 모두 당 차원의 국토 균형과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내란 세력 청산”과 “공소 취소 저지”라는 구호만 요란하다. 여당은 ‘윤 어게인’ 세력을, 야당은 이재명 정부를 심판하자는 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여야 없이 지도부는 정치적 프레임 대결에 매몰됐고 주요 지역에선 범여·범보수권 내 비방전과 ‘단일화’ 공방만 뜨겁다. 국민은 중동전쟁과 물가, 유가, 주가, 집값에 온통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지방선거는 민생을 외면한 ‘그들만의 권력다툼’이 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이번 선거에서 ‘윤 어게인’ 공천으로 다시 내란을 꿈꾸는, 저 오만한 세력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며 “반드시 승리해 내란의 싹까지 잘라내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선대위 명칭은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선대위’로 확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부산 북갑·대

2026-05-11 11:36:42

[사설] 작년 가계가 주식 팔아 번 429조…부동산 잡아야 경제에 활력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가 주식의 매매 차익으로 벌어들인 돈(주식 자본이득)이 42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직전 14년의 연평균인 20조원의 약 22배에 육박한다. 2025년 코스피 상승률이 75.6%를 기록하면서 가계의 주식 보유가 대폭 늘고 참여계층이 다양화된 데 따른 것이다. 올들어선 코스피 상승 속도는 더 가팔라졌다. 그러나 가계 주식 자본이득 확대가 곧 소비효과와 내수진작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우리나라 가계는 주식으로 번 돈을 소비에 사용하기 보다는 부동산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하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8일 한국은행의 ‘우리나라 주식 자산효과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패널을 이용해 2011~2024년 우리나라 가계의 주식 자산효과(주식 자산 1% 상승시 소비증가 효과)를 추정한 결과 0.013으로 나타났다. 주가가 1만원 오르면 130원 정도만 소비에 쓴다는 뜻이다. 미국과 유럽 주요 선진국들의 주식 자산효과는 0.03~0

2026-05-08 1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