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소년 SNS, 기업·국가·가정 책임 명확히…규제체계 시급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에 대한 세계 각국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에선 플랫폼 기업이 정부 단위의 압박에 굴복해 거액의 합의금을 물고 서비스 설계 자체를 바꾸기로 한 사실상의 첫 사례가 나왔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플랫폼이 청소년 SNS 중독 소송전 끝에 미국 주 정부들에 최대 167억달러(약 23조원)를 지급하고 청소년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2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에 따르면 메타는 47개 주(州) 및 워싱턴DC, 푸에르토리코, 아메리칸사모아, 북마리아나제도 등과 이같은 합의안을 마련했다. 그동안에도 개인·학교·주단위로 제기한 소송에선 플랫폼기업이 개별·비공개로 합의한 적은 여러차례 있었지만, 이번 건에선 미국 전역의 주정부가 공동원고로 나서 공개적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합의로 소송이 종결됨으로써 메타의 위법행위 여부는 가려지지 않았으나 청소년의 SNS 이용에 대한 플랫폼의 설계·영업책임과 그

2026-08-28 11:18:29

[사설] “AI 변곡점, 수요가 공급 초과”…젠슨황 메시지 의미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26일(현지시간) 자사 실적 설명회(컨퍼런스콜)에서 “인공지능(AI)는 지금 변곡점에 도달했다”며 “(AI) 수요가 우리의 공급량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고 했다. AI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인 엔비디아는 이날 공시한 2분기(5~7월·이하 회계연도 기준) 실적으로 황 CEO의 말을 증명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6% 늘어난 962억2000만달러(약 133조2000억원)를 기록했다. 3분기(8~10월) 매출 전망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90% 늘어난 1080억달러로 제시했다. 내년도 매출 성장률은 70%로 예상했다. 모두 시장 추정치를 큰 폭으로 웃돈다. 무엇보다 AI가 더 이상 연구·실험 단계가 아니라 실제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단계로 본격 진입했다는 것이 황 CEO 발언의 의미라 하겠다. 그는 “AI가 유용한 일을 하고 있다”며 “토큰(AI가 처리하는 정보를 수량화한 단위)은 생산적이며 수익을 내고 있다”고 했다. 이제 AI 연산 자

2026-08-27 11:05:39

[사설] 역대 최대 인구집단 퇴직 시작…깊어지는 ‘연금 골짜기’

생애 가장 오래 일한 ‘주된 일자리’를 그만두는 평균 나이가 40대 중반~50대 초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년퇴직(60세)으로부터 공적연금 수령 개시(63~65세)까지 공백기가 포함된 60∼64세 중 절반 이상이 ‘연금 0원’이었다. 퇴직과 연금 사이 고용과 소득의 ‘골짜기’가 깊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현재 40대 중반~50대 중반인 1970년대생은 역대 최다 인구집단이다. 통계에 따르면 일부는 이미 주된 일자리로부터 벗어났을 뿐 아니라 4~5년 후부터는 대규모로 정년 은퇴를 시작하게 된다. 우리 사회가 맞딱뜨린 노동·연금·복지 시스템의 총체적 시험대로서 종합적인 재설계와 대책이 필요하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55∼59세 연령층 중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평균 나이는 46.6세였다. 60∼64세는 51.6세로 집계됐다. 55∼64세는 평균 49.4세였다. 현재 중장년층은 평균 50세가

2026-08-26 11:09:27

[사설] 공공기관 이전, 정부 독단-노조 이기주의 안돼

정부가 행정·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중앙행정기관 이전 논의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이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최근 “대통령께서 ‘서울 잔류 제로에 도전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와 국책은행 등 금융관련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부와 갈등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과 예보 노조는 공동으로 지방 이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고 산업은행·IBK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노조도 내달 4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기도 전에 “지방으로 최대한 많이 옮긴다”는 정부와 “서울을 절대 떠날 수 없다”는 공공기관 노조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지방 이전의 취지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일자리, 인프라, 경제적 기회를 지역으로 분산하고 지방에 산업·기능별로 특화된 새로운 성장거점을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부문에 따라 기능의 집적과 연

2026-08-24 11:17:38

[사설] 데이터센터도 원전·송전망도…갈등해결 제도화가 AI경쟁력

미국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지역 주민 반대가 확산하면서 각 주(州)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더올랐다. 펜실베이아주는 최근 데이터센터 개발 업체가 자체 전력 조달과 비용 부담을 보증하고 지역 사회의 찬성을 받아야만 주정부로부터 신규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미 200여개의 데이터센터가 있는 오하이오주에선 데이센터 반대 여론이 상원의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공화당 내부 경고가 나왔다. 뉴욕주와 시카고시는 일시적 데이터센터 건설중단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3월 실시한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 중 71%가 지역내 데이터센터 건설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원자력발전소 건설 반대(53%)보다 많았다. 전기요금 상승, 환경오염, 생활여건 악화, 일자리 감소 등이 이유다. 한국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경제성장을 위해선 데이터센터와 원전 건설, 송전망 구축 필요성에 대

2026-08-21 11:06:17

[사설] SK하닉 40조 자사주 취득, 주주환원·자본배분 새 이정표

SK하이닉스가 40조원 규모로 발행주식의 약 3.3%인 2407만주(이상 18일 종가 기준)의 자사주를 취득해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고 19일 공시했다. 국내 상장사 역사상 최대 규모다. SK하이닉스는 또 자사주 취득·소득 뿐 아니라 현금배당까지 포함한 전체 주주환원 규모도 누적 잉여현금흐름(FCF·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에서 설비투자 등을 제외하고 남은 순수현금)의 ‘50% 이상’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50% 범위 내’였다. SK하이닉스는 최근 주가가 자사의 내재 가치 대비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해 효율적인 자본 재배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3분기 실적발표 시점에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추가 환원 계획도 밝히겠다고 했다.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면 전체 시가총액은 변하지 않지만 발행주식수가 줄어들어 주당 가치는 오른다. 기존 투자자에게는 그만큼 이익이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초호황과 ‘취득 자사주의 1년내 소각 의무’를

2026-08-20 11:01:18

[사설] 트럼프, 한미훈련 축소 북미회담 추진…자강·국익 지켜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올 가을까지 가능한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참모들을 재촉하고 있으며, 시기는 오는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즈음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북미 대화 요청에 대해 김 위원장이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6일엔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한미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국방장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정부에 이란 전 지원을 요청했지만 ‘한국 대통령’이 “우리는 개입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며 사양했다고도 이틀 연속 언급했다. 이란 전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대화 추진을 고리로 군사·외교적 돌파구를 모색하고 동북아시아 정세의 판 흔들기를 가속화하고 있는 양상

2026-08-19 11:04:53

[사설] 청년 주거지원, 입지·형태와 금융 수요 맞춤이 관건

정부가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함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대책의 골자는 공급측면에서 사업자를 위한 규제 완화 및 금융 지원 확대이며, 수요단에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형 지원’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 및 투기적 대출수요 억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한편, 이로 인해 주거나 내집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20~30대층엔 지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청년 지원 대책 강화와 ‘결혼 페널티’(혼인으로 인해 주택청약·정책대출·공공임대 혜택이 불리해지는 현상) 해소를 거듭 주문한만큼 이번 주택공급·금융지원 방안에서도 큰 관심이 쏠렸던 부분이다. 정부는 내년 1월(잠정)부터 자가와 반(半)전·월세, 전세 등 청년의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비(非)아파트 대상, 월세 수준의 원리금 상환으로 내집마련 기회를 주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전세+월세’ 대출 결합보

2026-08-13 12:01:00

[사설] 엔비디아가 쏘아올린 ‘AI의 금융화’, 기회와 리스크 잘 살펴야

인공지능(AI)투자가 새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사인 엔비디아가 아폴로, 블랙록, 골드만삭스 등 미국의 6개 대형 금융회사와 손잡고 5000억달러(약 710조원) 규모의 AI 인프라 자금조달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10일(현지시간) 밝힌 것이다.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조성 자금이 모두 제3자 자본이라고 밝혔다. 6개 금융사가 직접 자기자본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의 외부 장기투자금을 모아 엔비디아 고객사에 대출·투자 형태로 공급한다는 뜻이다. 아직 양해각서(MOU) 수준이지만 이번 협력의 의미는 자금 규모 이상이다. AI 인프라를 금융자산(신용)으로 삼는 새로운 투자 구조와 방식이 본격화한드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반도체와 AI산업엔 기회와 위험 요인이 병존한다. 엔비디아는 자사의 컴퓨팅 및 AI 인프라를 전 세계 자본을 위한 ‘투자 가능 자산군’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데이터센터 등을 일

2026-08-12 11:07:31

[사설] 비거주 1주택 등 세제개편, 시장 충격 정량 예측은 했나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세제 개편안을 두고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안에 반대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입법 의견도 쇄도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입법 예고 기간(20일까지)까지 여론을 수렴하고 논의와 조율을 거쳐 최종안으로 수정·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비판 목소리가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보유·거래 세부담을 모두 높이는 정부안의 핵심 방향을 집중 겨냥하고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칫 누더기나 땜질 투성이 정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목표를 ‘공정과세’와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내세웠음에도 개편안이 어떻게 선의의 주택 보유·거주자에게 ‘조세정의’를 보장할 것인지, 투기·투자수요를 얼마나 거주수요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정량의 추정·예측치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정부안의 골자는 세부담 가중의 기준을 종전 ‘보유주택수’에서 ‘보유주택합산가격’으로 바꾸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보유

2026-08-10 11:0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