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작년 가계가 주식 팔아 번 429조…부동산 잡아야 경제에 활력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가 주식의 매매 차익으로 벌어들인 돈(주식 자본이득)이 42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직전 14년의 연평균인 20조원의 약 22배에 육박한다. 2025년 코스피 상승률이 75.6%를 기록하면서 가계의 주식 보유가 대폭 늘고 참여계층이 다양화된 데 따른 것이다. 올들어선 코스피 상승 속도는 더 가팔라졌다. 그러나 가계 주식 자본이득 확대가 곧 소비효과와 내수진작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우리나라 가계는 주식으로 번 돈을 소비에 사용하기 보다는 부동산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하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8일 한국은행의 ‘우리나라 주식 자산효과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패널을 이용해 2011~2024년 우리나라 가계의 주식 자산효과(주식 자산 1% 상승시 소비증가 효과)를 추정한 결과 0.013으로 나타났다. 주가가 1만원 오르면 130원 정도만 소비에 쓴다는 뜻이다. 미국과 유럽 주요 선진국들의 주식 자산효과는 0.03~0

2026-05-08 11:11:24

[사설] 7000피 ‘경이’ 리스크도 크다, 실물경제 진작만이 답

코스피가 1년 새 1000단위 앞자리를 다섯번이나 바꾸며 6일 종가로 7000을 돌파했다. ‘경이’(驚異), 사전 뜻 그대로 놀랍고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1년 간의 코스피 상승률은 정상경제 규모의 선진국 중에서도, 역대 세계 증시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기록이다. 2025년 연간 코스피 상승률은 75.6%로 주요 20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1위였다. 6일까지 최근 1년 기준으로는 188.5%가 상승했다. 거의 3배가 됐다는 말이다. 세계 주요국 증시 역사상 사실상 최고 수준의 상승 속도다. 반도체산업이 주도한 실적 개선과 밸류에이션(기업평가가치)의 정상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은 성과지만, 지수와 함께 리스크도 커졌다. 먼저 사상 최대 수준인 ‘빚투’(빚내서 투자·신용거래)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해말 27조원에서 지난달말 36조원으로 늘었다. 증시 진입 대기 자금인 예탁금은 88조원에서 125조원으로 증가했다. 시가총액(6000조원) 대비 신용잔

2026-05-07 11:21:22

[이형석칼럼] ‘뉴이재명’과 ‘윤어게인’, 6·3 선거는 진보-보수 장기변동의 서막이 될까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최고 70%에 육박하면서 고공행진 중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 간 지지율 격차도 많게는 더블 스코어 이상까지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1년만에 치러진 4년 전 지방선거에선 시·도 광역자치단체장 17곳 중 민주당이 5곳, 국민의힘이 12곳을 차지했다. 그 결과 입법권력을 제외한 행정·지방권력은 보수가 지배하게 됐다. 반면 이번엔 2018년 지방선거의 민주당 압승 결과가 재현되리라는 예측이 많다. 2018년엔 총 17곳의 광역단체장 자리가 14(민주당) 대 2(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대 1(무소속)로 배분됐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엔 총 16곳(광주·전남 통합으로 전 선거보다 1곳 감소) 중 경북을 빼놓고는 국민의힘이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지역은 거의 없다. 대부분 지역에서 여당이 우위이거나 일부 경합세다. 여론조사와

2026-05-07 11:20:14

[사설] 韓선박 안전·공급망 위기·트럼프 압박…호르무즈 3중 리스크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인 한국 해운사 운용 선박에서 폭발 화재가 난 지 사흘째인 6일, 바닷길 개방과 통제권을 두고 미국-이란 간 대립이 고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5일) 이란과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면서 호르무즈에 발에 묶인 상선들의 탈출을 돕는 ‘해방 프로젝트’를 잠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같은날 이란은 호르무즈 통과 선박들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새 해상 규제를 도입했다고 이란 국영 언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에서는 한국 화물선이 단독으로 움직이다가 이란의 공격을 당한 것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펼치며 재차 한국의 미 군사작전 동참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이란 간 물밑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으나, 호르무즈를 둘러싼 상황은 더 복잡하게 꼬이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방 프로젝트의 일시 중단 이유에 대해 “파키스탄 및 기타 국가들의 요청과, 이란에 대한 작전 과정에서 우리가 거둔 엄청난 군사적

2026-05-06 11:00:28

[사설] ‘반도체 빼면 제자리’ 경제, ‘반도체만 남는’ 노조

수출, 생산, 투자 등 우리나라 경제의 ‘반도체 쏠림’이 더 심해지고 있다. 이는 수출과 내수, 제조업과 비(非)제조업, 반도체와 비반도체 제조업 간의 불균형 원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반도체의 고실적에 해당업종 노동자들의 고성과급 배분 요구가 노사는 물론, 노노(勞勞) 갈등으로까지 번지면서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더하고 있다. 산업 간 ‘K자형 양극화’가 투자·자산·소득의 계층간 불평등과 사회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양상이다. 올해 1분기(1~3월)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 분기 대비 1.7%로 한국은행 자체 전망치 0.9%의 약 2배에 이르는 깜짝 성장을 기록했다. 1분기 제조업생산 증가율도 전 분기 대비 3%로 2020년 4분기(3.6%) 이후 최대폭이다. 반도체 생산이 14.1% 늘어 성장세를 견인했다. 4일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글로벌투자은행(IB)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한달새 대폭 올렸다. 영국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2026-05-04 11:30:45

[사설] 美빅테크 깜짝실적과 줄잇는 방한, 정작 한국은 파업 리스크

4월 29일(현지시간) 미국 빅테크 4곳이 일제히 1분기(1~3월) 급증한 매출과 순이익 실적을 발표했다. 핵심 동력은 인공지능(AI)이었다. 우리 반도체와 AI는 물론이고 전력·에너지·소재·부품·장비 등 산업 전방위에 걸쳐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케 하는 요인이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미국 빅테크의 거물급 인사들이 줄이어 한국을 찾아 정부·기업과 협력을 논의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경제는 삼성전자 노조의 막대한 성과급 요구로 대표되는 ‘파업 리스크’를 맞딱뜨렸다. 대외 여건이 엄혹한 상황에서 자칫 ‘자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국민 우려가 크다. 이날 아마존은 16.6%(이하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난 매출 1815억달러(269조원)와 77.2% 늘어난 순이익 303억달러를 발표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매출이 1099억달러(163조원), 순이익이 626억달러로 각각 22%와 81% 급증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매출은 18% 늘어난 828억, 순이익은 23%가

2026-04-30 11:24:28

[사설] 올 청년정책에 30조, ‘청년영향평가’ 제도화는 어떤가

정부가 올해 청년정책에 약 30조원을 투입한다. 주거(12조6008억원), 교육·직업훈련(7조5519억원), 일자리(6조1749억원), 금융·복지·문화(3조3894억원), 참여·기반(2252억원) 등 5개 분야 48개 중앙행정기관 389개 과제가 대상이다. 정부는 28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공개했다. 전반적으로 지원 중심이다. 전체 예산은 작년 28조2279억원에서 올해 29조9771억원으로 6.2% 늘어났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정부예산 증가율 7.1%에 못미친다. 청년 정책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아쉽다. 더 큰 문제는 과연 얼마나 타당한 근거로 편성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느냐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낮은 것 같다고 했다. 또“‘(독자적인 청년정책) 연구기관조차 없는 것이 말이 되나’라는 문제가 제기된 상태”라며 “청년정책

2026-04-29 11:06:08

[사설] 잠재성장률 ‘하락’ 연금지출 ‘증가’…구조적 악순환 우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내년 1% 중반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2030년까지 한국의 연금 지출이 주요 20개(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잠재 성장률은 자본과 노동력, 자원 등 한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율 전망치를 뜻한다. 잠재성장률 하락과 연금 지출 증가는 국가 재정을 악화시킨다. 이는 성장을 위한 정부의 투자여력을 감소시키고 자본축적을 저해해 결국 잠재성장률을 다시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구조적 악순환이다. 2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92%, 올해 1.71%, 내년 1.57%로 추산됐다. 2012년(3.63%)부터 반등 없이 계속 하락해왔으며 지난해부터는 1%대로 내려앉았다. 한국 GDP의 15배인 세계 1위 경제 대국 미국에 2023년(미국 2.44%, 한국 2.41%) 처음

2026-04-27 11:08:05

[사설] 백악관까지 로비, 韓소비자에 ‘동맹안보 협박’ 배송한 쿠팡

쿠팡이 개인 정보 유출 사태 이후 백악관을 포함한 미국 정·관계를 상대로 집중 로비를 강화한 사실이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특히 쿠팡 의뢰 로비 업체는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을 ‘(미국의) 동맹국’으로 지칭하며 ‘관계 강화’를 로비 목적으로 언급해 안보 문제까지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한국 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쿠팡이 ‘미국 기업’임을 내세워 정보유출 사태의 법적 책임과 처벌을 피해가고, 전방위 로비를 무기로 한국 소비자들에 도리어 ‘동맹 안보 위협’이라는 칼을 꽂으려는 행위나 다름없다. 23일(현지시간) 미 상원의 로비 공개법(LDA)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 모회사 쿠팡Inc는 올해 1분기(1~3월) 자체 로비 자금과(109만달러)과 로비 회사 6곳 수임료(총 69만5000달러)로 총 178만달러(약 26억원)를 지출했다. 이는 직전 분기 89만5000달러의 약 2배다. 정보 유출 사태(11월) 이후 로비금이 급증한 것이다. 로비대상은 미 상·하원뿐

2026-04-24 11:03:17

[사설] 전쟁 틈탄 中영향력확대와 北미사일도발, 日군사력강화

21일로 미국-이란 간 전쟁이 발발 50여일을 넘어가는 시점에 동북아시아 정세도 주목되는 변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세계의 이목이 중동에 쏠린 틈을 타고 중국, 북한, 일본이 각각 영향력과 군사력 확대를 도모하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및 종전 협상 과정에서 중국은 물밑 중재자 역할로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며 외교적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일본은 ‘전쟁 가능’ 국가로의 개헌에 속도를 내는 한편, 국방비를 증액하고 방위산업을 고도화하는 등 군사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은 이달에만 수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지난 6~8일과 19일 연이어 집속탄을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최근 중동전쟁에서 이란이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은 대량 살상무기인 확산탄(집속탄)과 공중지뢰살포탄을 탑재해 살상력을 극대화한 것이다. 일본은 지난 18일 해상자위대의 최신예 모가미급 호위함 11척을 10조원에 호주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다

2026-04-21 11:2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