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대 최대 인구집단 퇴직 시작…깊어지는 ‘연금 골짜기’

2026-08-26 11:09:27

[사설] 공공기관 이전, 정부 독단-노조 이기주의 안돼

2026-08-24 11:17:38

[사설] 데이터센터도 원전·송전망도…갈등해결 제도화가 AI경쟁력

2026-08-21 11:06:17

[사설] SK하닉 40조 자사주 취득, 주주환원·자본배분 새 이정표

2026-08-20 11:01:18

[사설] 트럼프, 한미훈련 축소 북미회담 추진…자강·국익 지켜야

2026-08-19 11:04:53

[사설] 청년 주거지원, 입지·형태와 금융 수요 맞춤이 관건

정부가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함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대책의 골자는 공급측면에서 사업자를 위한 규제 완화 및 금융 지원 확대이며, 수요단에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형 지원’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 및 투기적 대출수요 억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한편, 이로 인해 주거나 내집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20~30대층엔 지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청년 지원 대책 강화와 ‘결혼 페널티’(혼인으로 인해 주택청약·정책대출·공공임대 혜택이 불리해지는 현상) 해소를 거듭 주문한만큼 이번 주택공급·금융지원 방안에서도 큰 관심이 쏠렸던 부분이다. 정부는 내년 1월(잠정)부터 자가와 반(半)전·월세, 전세 등 청년의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비(非)아파트 대상, 월세 수준의 원리금 상환으로 내집마련 기회를 주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전세+월세’ 대출 결합보

2026-08-13 12:01:00

[사설] 엔비디아가 쏘아올린 ‘AI의 금융화’, 기회와 리스크 잘 살펴야

인공지능(AI)투자가 새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사인 엔비디아가 아폴로, 블랙록, 골드만삭스 등 미국의 6개 대형 금융회사와 손잡고 5000억달러(약 710조원) 규모의 AI 인프라 자금조달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10일(현지시간) 밝힌 것이다.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조성 자금이 모두 제3자 자본이라고 밝혔다. 6개 금융사가 직접 자기자본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의 외부 장기투자금을 모아 엔비디아 고객사에 대출·투자 형태로 공급한다는 뜻이다. 아직 양해각서(MOU) 수준이지만 이번 협력의 의미는 자금 규모 이상이다. AI 인프라를 금융자산(신용)으로 삼는 새로운 투자 구조와 방식이 본격화한드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반도체와 AI산업엔 기회와 위험 요인이 병존한다. 엔비디아는 자사의 컴퓨팅 및 AI 인프라를 전 세계 자본을 위한 ‘투자 가능 자산군’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데이터센터 등을 일

2026-08-12 11:07:31

[사설] 비거주 1주택 등 세제개편, 시장 충격 정량 예측은 했나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세제 개편안을 두고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안에 반대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입법 의견도 쇄도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입법 예고 기간(20일까지)까지 여론을 수렴하고 논의와 조율을 거쳐 최종안으로 수정·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비판 목소리가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보유·거래 세부담을 모두 높이는 정부안의 핵심 방향을 집중 겨냥하고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칫 누더기나 땜질 투성이 정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목표를 ‘공정과세’와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내세웠음에도 개편안이 어떻게 선의의 주택 보유·거주자에게 ‘조세정의’를 보장할 것인지, 투기·투자수요를 얼마나 거주수요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정량의 추정·예측치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정부안의 골자는 세부담 가중의 기준을 종전 ‘보유주택수’에서 ‘보유주택합산가격’으로 바꾸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보유

2026-08-10 11:02:32

[사설] 산업-노동, 외교-통일 장관 이견 노출…지금 그럴 때 아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에서의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여부를 두고 공개적으로 이견을 표출했다. 대북정책 기조를 놓고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사실상 공개적인 언쟁을 벌였다. 우리 경제와 안보를 좌우할 핵심사안에 부처 간 갈등이 날 것으로 노출된 셈이다.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토론과 숙의 과정은 당연한 일이나 지금은 국제 통상·외교질서가 급변하는 엄중한 시기다. 정부 고위관료끼리 조율되지 않은 공개 발언은 투자와 안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기업과 국민적 우려를 증폭시킬 수 있다. 김정관 장관은 6일 관훈토론회에서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연구개발(R&D)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주52시간제 예외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김영훈 장관은 전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 주52시간제 예외 없이도 반도체회사들이 엄청난 이익을 내고

2026-08-07 11:07:27

[사설] 서·논술-절대평가 도입, AI시대 교육대계로 정교한 전환을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고, 고교 내신과 함께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대입 제도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암기·문제풀이 위주에서 창의성·사고력 중심으로 교육을 혁신하자는 취지다. 생성형 AI가 인간보다 더 빠르게 정보를 찾고 글을 쓰며 문제를 푸는 시대,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급속하게 대체하는 시대에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보다는 ‘무슨 질문을 하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방향은 기본적으로 옳다. 그러나 목표의 타당성이 수단과 방법의 적절성까지 보장해주진 않는다. 준비없는 속도전은 도 다른 입시지옥과 사교육광풍을 불러올 수 있다. 내년 3월 확정하는 국교위 대입 개편안은 AI 시대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보편성과, AI 시대 인재 선발·육성을 위한 변별성을 동시에 극대화·최적화할 수 있는 균형 위에 세워져야 한다. AI 시대 시민의 자질과 인재의 역량

2026-08-06 10:5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