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대법원장 치킨게임 하나…협의·존중하라는 게 헌법정신

2026-10-07 11:06:56

[사설] 대미투자로 확인된 美중간선거 리스크, 시나리오별 대비 긴요

2026-10-02 11:05:47

[사설] 美 대미투자 일방발표…법적 정당성·상업적 합리성 관철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참여가 확정됐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 장관은 한국의 투자 규모가 500억달러 이상이라고 못 박았다. 우리 정부는 동의하지 않은 내용이다. 우리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이유로 검토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해왔다. 실제 이날 한미가 같은 시각 공동발표한 보도자료와 팩트시트(공식 설명문)에는 알래스카 사업에 관해 양국이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만 명시돼 있다. 공식 문서상으로는 한국의 참여도 투자액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11월 중간선거 승리를 위한 성과가 급한 미국 정부와, 국익 및 상업적 합리성을 관철하려는 우리 정부와의 후속 협상의 최대 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양국이 문서로 공동발표한 한국의 대미투자 프로젝트는 총 3개다. 텍사스 가스화력발전소 건설에 223억 달러, 한국형 원전 2기를 포함한 대형원전 8기 건설에 1200억달러를 한국이

2026-10-01 11:15:19

[사설] 트럼프 또 金에 구애…‘北지뢰도발’ 한미공조 중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 29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상당한 규모의 핵 능력을 가진 내 친구”라고 했다. 지난 21일 경기 파주시 남측 비무장지대(DMZ)에서 우리 장병 3명을 다치게 한 폭발사건 원인이 북한군 매설 지뢰라는 군과 유엔군사령부의 잠정 결론이 내려진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북한 지뢰도발과 정전협정 위반이 사실상 확인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김 위원장에 다시 한번 노골적인 ‘구애’를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고 우리 정부는 이에 보조를 맞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페이스 메이커’ 역할론이 중대한 시험대에 든 것은 물론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핵보유국’으로서의 국제적 지위를 얻는 동시에 대남 군사 위협을 강화하려는 김 위원장의 야욕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에 편승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 뿐 아니라 지뢰매설은 당장 우리 국민과 군의 안전을 극도의 위험으로

2026-09-30 11:12:00

[사설] 서울 집 자기 돈으로 사야 하는데, 신혼부부는 빚더미 출발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집을 산 사람들은 집값의 평균 3분의 2를 현금, 예금 등 자기 돈으로 치렀다고 한다. 4~5년 전만해도 절반 수준이었는데 정부가 대출과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구입) 규제를 강화하자 자기자금 동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신혼부부의 가구당 대출 규모는 크게 늘었다. 결혼 5년 이내 초혼 신혼부부의 대출액 중간값이 2016년 7778만원에서 2024년엔 1억7900만원으로 뛰었다. 두 지표가 말하는 바는 명확하다. 계층·세대별 주택구매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2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신혼부부 대출잔액 중앙값은 2018년 1억원, 2021년 1억5000만원을 넘어서는 등 상승세가 뚜렷했다. 신혼부부의 대출은 주로 주택구매나 전세자금, 결혼 비용, 자녀양육을 위한 것이다. 3억원 이상 대출 비중도 2016년 5.3%에서 2024년 24.0%로 크게 올라 고액 대출 쏠림 현상이 심해졌다. 서울에서 집을 사기 위해 필요한 자기자금은 더 많

2026-09-29 11:03:15

[사설] 남은 임기 8개월 대법원장과 44개월 대통령의 무책임한 충돌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다. 청와대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와 사전 협의하는 관례를 깨고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먼저인지,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선인지를 두고 사법부와 행정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다. 헌법 최고 권력기관들이 “법대로 하자”며 서로 멱살을 쥐고 국가공동체를 안으로부터 흔드는 격이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이 대통령은 그로부터 꼭 3년 후 퇴임한다. 국민의 삶과 국가공동체의 시간에 견준다면, ‘곧’ 자리에서 물러날 사람들이다. 그런 이들이 벌써 헌정사에 중대한 오점을 남겼다. 문제가 된 노태악 전 대법

2026-09-23 11:01:51

[사설 국정 인사 쇄신 있어야 개헌 동력도 생긴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논의에 착수하자며 야당인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이 “연임할 생각이 없다”고 못박은 만큼 국민의힘이 그동안 제기해오던 개헌 반대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1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연임 불가에 대한 말이 나오면 내게 ‘그게 최고의 공적’이라고까지 얘기했다”며 “국민의힘이 (개헌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당 개헌추진단을 발족시키고 내년 상반기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개헌보다 민생이 먼저”라며 사실상 논의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 8일 국회연설에서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단언했다. 개헌이 이번 정부에서도 정치적 셈법에 휘둘리는 의제가 됐다. 용혜인·김승원 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에 연이어 자진사퇴하고, 이 대통령과

2026-09-21 11:07:35

[사설] 노인빈곤율 높은데 ‘61세부터 적자인생’

평균 61세부터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많은 ‘적자인생’에 재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노동소득>소비’인 흑자인생은 28~60세였으며, 45세가 정점(1인당 1932만원)이었다. 0~27세와 61세 이후가 적자구간이었는데, 16세에 적자(-4604만원)가 가장 컸다. 유년기엔 교육비, 고령기엔 의료비 지출이 적자의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최근 십수년간 적자 정점(16~17세)과 흑자 진입(27~28세) 시기는 대체로 일정했으나 노동소득 최대 연령과 적자 재진입 연령은 갈수록 늦춰지는 추세다. 2010년 대비 노동 소득 정점 연령은 38→45세, 적자 재진입 56→61세였다. 같은 기간 흑자생애기간은 29년에서 33년으로 늘었다. 적자 재진입이 늦춰지고, 노동소득에서 비롯된 흑자생애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순생산 인구의 실질 가동 시간이 늘어나고 잠재성장률의 노동기여도가 높아진다는 뜻이다. 그러나 다른 지표와 연관해서 보면 긍정적으로

2026-09-18 11:12:54

[사설] 고금리 뉴노멀, 성장 투자와 재정·부채관리가 돌파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시장이 높은 확률로 예상했던 결과로, 더 중요한 것은 이번 결정이 연준 위원 만장일치로 이뤄졌다는 점과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강하게 시사했다는 점이다. 연준은 높은 물가상승률과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를 금리인상 이유로 꼽았다. 미국 경제가 고금리를 감당할 만큼 탄탄하며,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뜻이다. 3년 2개월만의 연준 금리 인상은 통화완화 기조의 종언이자, 글로벌 긴축 국면으로의 본격적 전환 신호탄이다. 고금리, 추가 인상을 ‘상수’로 우리 정부, 기업, 가계도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고금리에도 성장 가능한 경제 체질과 물가·재정·부채관리전략이 돌파구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분명한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너무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점”이라며 “기초 경제 여건은 여전히 견조하지만 인플레이션 상방 위협은 여전하다”고 했다. 배경엔 중동전

2026-09-17 11:11:35

[사설] 李대통령 기자회견에 꼭 담겨야 할 네 가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을 연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진 가운데 열리는 것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 의지, 민생 최우선의 국정 기조, 더 단단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국민께 밝히고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했다. 크게 다음 네 가지는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꼭 담아야 한다. 첫째, 대통령의 명징한 입장 표명으로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관련 잡음을 말끔히 걷어내야 한다. 그동안 야당은 이 대통령이 “연임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으나, 대통령과 여당은 개헌이 야당의 동의 없이 현재의 의석분포로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점, 개헌으로 대통령 임기가 바뀌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겐 적용될 수 없다는 헌법 조항을 들어 응하지 않았다. 대통령·여당 입장이 일리가 없는 것이 아니나, 듣는 사람이 고개를 끄덕여야 소

2026-09-16 11: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