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이 아닌 시행령이나 고시 등의 규정으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삭감해 준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9일 공정거래업무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16건의 문제점을 적발하고 2명에게 징계, 5명에게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2012년 1월∼2015년 7월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147개 사건, 695개 사업자를 전수조사한 결과 기본과징금은 5조2417억원이었지만 3차례의 조정 과정을 거쳐 절반이 넘는 2조9195억원(55.7％)을 감면해 2조3222억원만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본과징금을 과도하게 높게 산정한 뒤 조정과정을 통해 과징금을 대폭 삭감해주는 방식을 썼다.

기본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차등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된다. 공정위는 695개 사업자 중 70.7％인 466개 사업자에 대해 위반 정도가 가장 높은 수준인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봤다. 이후 3차례 조정과정을 통해 과징금을 자의적으로 깎아줬다. 특히 과징금 확정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3차 조정에서 기본과징금의 33％인 1조7305억원을 감액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또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과징금 감액 기준을 적용해 감사원으로부터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행위 내용, 기간, 부당이익 규모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시행령을 통해 법에는 없는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여건 등을 감액 사유로 추가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고시를 통해 50％를 초과해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조사 대상 695개 사업자 가운데 50％를 초과해 과징금이 감액된 사업자가 171개(24.6％)에 달했다.

동일한 상황에서 사업자마다 다른 감액 기준을 적용하거나 이미 참작이 된 감경사유를 조정 과정에 중복 적용한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이 2012∼2015년 개최된 전원회의 사건 644건 중 과징금 50억원 이상의 사건 56건에 대한 회의록을 조사한 결과 속기록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사를 방해한 기업에 대해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2012∼2015년 7월 조사를 방해한 7개 사업자에 대해 아무런 고발조치도 하지 않았고, 과태료 부과 사건도 2건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이어 공정위가 기업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부채비율 200％를 초과한 지주회사에 대한 과징금을 면제해 준 사실도 적발했다.

다만 과징금이 감액 또는 면제되는 과정에서 기업의 로비가 작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기본 산정기준의 경우 법령상 규정된 단계별 조정을 거치기 전 기초금액일 뿐이어서 추가적인 조정이 이뤄지는 것은 당연하고, 과징금을 산정ㆍ감경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것은 법원의 판례에서도 인정됐다고 해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감사원이 지적한 사례는 공정위가 다소 넓은 범위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본 것”이라며 “공정위가 위법·부당한 처분을 했다는 것은 아니고 재량을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 대해서는 재심을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