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권력교체 앞두고 통상압력지속 철강·화학제품등 직간접 영향 불가피 전문가 “선제적 대응, 피해 최소화”

미-중 무역마찰과 관련, 전문가들은 양측간 무역전쟁이 올해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선제적 대응을 통해 우리의 수출 시장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미-중 새로운 무역마찰 배경에는 양국의 권력교체기와도 무관치 않다고 분석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장은 7일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자유무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고조되면서 대중국 통상압박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올해 말까지는 압박의 수위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전략경제대화에서는 양국간 미중간 투자협정(BIT) 협상에 얼마나 진전이 있을지도 관전포인트”라면서 “미중 BIT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내년 말까지가 시한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ㆍ투자부분 후속협상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8년 개시된 미중간 BIT 협상은 세계 1,2위 경제대국간 투자 시장을 여는 것이어서 양국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 동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중간의 통상분쟁은 우리나라에 직간접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특히 미국은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 철강제품만 예외가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미국 상무부는 최근 중국산 내부식성 철강제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때 한국산에도 최대 48%의 관세를 매기기로 결정했다. 중국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닐지라도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 전선에도 상당한 부담이 가해진 것이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을 몰아낸다면 다음 타깃은 한국ㆍ일본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미국 시장에서 밀려난 중국산 철강제품이 관세장벽이 낮은 우리나라로 쏟아져 들어올 경우 국내 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지난해 3650만t의 철강을 수입해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수입 시장 2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미국에 대한 철강수출은 418만t으로, 2014년 589만t보다 크게 줄었다. 올해 4월까지 수출 물량도 125만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0% 감소했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이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내수물량을 다 수출로 돌려 대중국 통상압력이 거세질 수밖에 없는 구도”라면서 “철강을 시작으로 화학제품까지 갈수록 반덤핑 분쟁이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에 생산기지를 운용하는 한국기업법인들은 반덤핑 관세를 똑같이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현재 미중간의 무역분쟁은 80년대 미일간 무역분쟁시 만들어진 미국의 대표적인 보호무역 정책인 수퍼 301조와 같은 맥락”이라며 “미국이 지난 4월 우리나라를 환율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한 것도 당초 타킷은 중국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올 들어 4월까지 1022억달러에 달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는 상당한 수준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거나 환율조작국 지정 등의 대응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속에서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osky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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