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스위스에서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월 300만원)’을 무상 제공하는 법안이 부결된 가운데 주당 10만원 내외의 기본소득이 있으면 아동 빈곤이 45% 감소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스위스에 이어 영국에서도 관련 법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국 시민단체 ‘콤파스(Compass)’는 6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에서 ‘보편적 기본소득’(UBI) 정책 시행에 따른 시나리오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현지 매체 ‘인디펜던트’가 보도했다.

콤파스는 보고서에서 기존 복지혜택을 대부분 대체하는 ‘완전한 기본소득’보다는 기존 복지체계를 유지ㆍ보완하면서 일정 금액을 국민에게 지급하는 ‘복합적 기본소득’을 현실적으로 도입할 만한 제도로 제시했다.

콤파스는 복합적 기본소득으로 매주 연금 생활자에게 51파운드(약 8만7000원), 25세 이상 성인에게 71파운드(약 12만원), 25세 미만 성인에게 61파운드(약 10만4000원), 어린이에게 59파운드(약 10만1000원)를 제시했다.

이대로 지원되면 아동 빈곤이 45% 감소하는 등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인공지능(AI)과 같은 기계 중심으로 노동과 직업이 변화하는 신기술혁명 시대에 대비할 수 있다고도 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복합적 기본소득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80억파운드(13조7000억원)이 필요하다. 결국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영국 노동당은 기본소득을 선거 공약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당 재무담당 존 맥노덜 의원은 “기본소득이 노동시장 변화와 빈곤퇴치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18개월간 활발한 정책 토론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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