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세계 철강업계가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통상 전쟁’에 돌입했다.
일본에 모인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27일 정상선언문에서 “철강 분야 글로벌 과잉공급이 국제적 함의를 지닌 구조적 문제”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지적으로 풀이된다. 그간 중국은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철강을 수출해 세계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2014년 중국의 철강 생산량은 8억2270만t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잉 생산 규모는 무려 3억5000만t으로 유럽연합(EU)의 연간 생산량보다 두 배가량 많다.
그럼에도 중국의 철강 수출은 작년 19.9% 급증한 데 이어 지난 1분기에도 7.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ㆍEU와 중국의 철강전쟁=이에 미국과 EU 등은 ‘반덤핑관세 폭탄’이라는 칼을 빼 들었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중국산 냉연강판에 522%의 반덤핑관세를 매기기로 한 데 이어 내부식성 철강제품(도금판재류)에도 최대 451%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산 주요 철강제품에 대해 사실상 수입 금지령을 내린 셈이다. EU도 최근 중국산에 대해 반덤핑ㆍ상계관세 규제 관련 조사를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는 철강제품 수입 감시제도를 도입했다.
일본도 자국 철강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관세 부과 요건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제는 중국을 겨냥한 각국의 보호무역 장치에 우리나라가 덩달아 피해를 본다는 점이다. 실제로 미국 상무부는 내부식성 철강제품의 경우 한국산에도 최대 47.8%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도 최근 한국산 철강 후판에 대한 덤핑 수출 제소에서 미국 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예비판정을 내렸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17개국에서 한국산 철강 관련 75건에대해 규제를 내렸거나 조사하고 있다. 미국이 25건(4월에 2건이 늘어 현재 27건)으로 가장 많고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 태국 등이 9건으로 뒤를 잇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캐나다도 각각 8건과 7건에 대해 제소한 상태다.
품목별로는 강관이 20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냉연 18건, 열연강판 15건, 도금 14건, 후판 9건 등이다.
가장 문제인 지역은 미국이다. 철강제품 수입 규제에 대해 가장 적극적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지난해 철강 경기가 비교적 좋았던 것으로 알려져 각국에서 철강제품이 밀려들었다.
토머스 깁슨 미국 철강협회장은 최근 공청회에서 “초과 생산된 중국산 철강(판재류)이 한국에서 파이프 제품으로 가공돼 미국으로 덤핑 수출되고 있다”며 한국산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우리나라의 지난해 대미국 철강수출은 418만t으로 2014년 589만t보다 크게 줄었다. 올해 4월까지 수출 물량도 125만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0%나 감소했다.
특히 2014년 8월 최대 15.7%의 반덤핑관세 부과 판정을 받은 유정용강관은 가장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 부과는 부담…하지만 틈새 활로도 있어”=제품에 추가로 관세가 부과된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든 수출 업체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관세가 오른 만큼 제품 가격을 올리면 시장에서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빚어지고 있는 철강 통상전쟁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틈새시장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철강제품의 미국 수출이 어려워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관세 부과율이 낮은 우리나라 제품은 오히려 수출에 유리해질 수 있다”며 “시장 상황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면 새로운 전략을 세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부식성 철강제품의 경우 국산 가격은 경쟁국인 일본이나 대만보다 20%가량 낮아 일부 제품은 이번 관세 부과 조치에도 여전히 시장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이번에 각각 47.8%와 31.7%의관세를 부과받았지만 동국제강은 8.75%만 물면 된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관세 부과에 따라 미국 수출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이를 계기로 다른 지역 제품의 가격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마진 폭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특정 제품이 비관세 부과 조치를 당했다면 이 제품을 조금 더 가공하는 방식 등을 통해 다른 제품군으로 판매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우리 업체와 정부로서는 미국 상무부나 국제무역위원회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관세율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면서 각종 공청회에서 시장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최종 판정 때 관세 부과 비율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각국이 보호무역 기조를 계속 강화하면 결국 우리나라의 수출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 시장에서 밀려난 중국산 제품이 관세장벽이 낮은 우리나라로 쏟아져 들어올 경우 국내 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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