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이에 따른 실업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지난달 취업자 증가가 전년대비 25만2000명에 그쳤다. 세계경제 회복 지연, 국내 기업구조조정 등 여건을 감안하면 향후 상황도 녹록지 않다”고 지적하고 “모든 부처가 일자리 주무부처라는 각오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기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지난달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부총리는 또 “노동 등 4대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서비스산업과 신산업 육성에 더욱 속도를 내서 일자리 창출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공공개혁이 노동·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과 산업개혁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며 “120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기한 내에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해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노조 등 일부에서 성과연봉제가 근무성적 부진자 퇴출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유 부총리는 “성과연봉제는 업무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지급하는 제도이고, 근무성적 부진자를 대상으로 역량과 성과를 높이기 위한 일명 ‘저성과자 퇴출제’와는 서로 다른 제도”라고 해명했다.

유 부총리는 “에너지ㆍ환경ㆍ교육 등 3대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추진해 불필요한 기능이나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문은 과감히 정리하는 등 공공기관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19대 국회 종료와 관련, “아쉽게도 주요 개혁 및 민생·경제 법안들의 19대 국회 내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며 각부처는 시행령이나 규칙 등 개정을 통해 정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자동폐기된 법안 중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것이나 무쟁점 법안 등이 20대 국회에 서둘러 제출될 수 있도록 법제처를 중심으로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전남 고흥군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 및 제13회 한센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황교안 국무총리를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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