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1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신규 국조보조사업에 대한 심사에서 20%만 적격 판정을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각 부처가 제출한 45개 사업 중 10개(22%)가 적격 판정을 받고 나머지 35개는 부적격으로 분류됐다. 부처 자체 심사 때는 32개(71%)가 적격이었다. 적격 판정을 받지 못한 사업은 마을회관 지원, 복합체육시설 건립 등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된 것들이다.

각 부처가 2017년 예산을 요구할 예정인 신규 보조금 사업을 자체적으로 심사한이후 기재부에 제출하면, 민간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적격성 여부를 판정한다.

기재부는 부처들이 부적격 판정을 받은 35개 사업 계획을 보완해 재검토를 요청하면 차기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2차 위원회는 다음 달 말 열린다.

각 부처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사업이 적격 판정을 받았을 때만 예산 편성 요구를 할 수 있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이번 심사가 무분별한 보조사업 요구를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각 부처에서 보조사업을 신설할 때 보다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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