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부, 1분기 정책성과 4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의 현장 애로해결을 위한 정책적 성과가 속속 결실을 맺고 있다. 어린이집 식생활교육을 통해 채소ㆍ과일 소비촉진을 돕고, 인터넷이 서툰 농업인들을 위한 콜센터는 물론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 1/4분기 정책 ‘성과바구니’ 4선을 소개한다.

▶민간과의 협업 통해 영·유아 식생활교육 및 채소·과일 소비촉진(식생활소비정책과 박성우 과장, 김기성 사무관)= 지난 2월 농식품부는 (주)휴롬, 과수연합회와 당근연합회 등 생산자단체 3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영·유아 등 어린이 식생활교육 및 국산 과일·채소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서였다. 업무협업을 통해 영·유아 어린이(집) 식생활교육이 지난해 38개원에서 올해 140개원으로 늘어나면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농식품부는 이를 근거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교구·교재를 개발해 전국 해당 어린이집에 보급했다. 특히 (주)휴롬에서 제공하는 미각교육 프로그램을 접목하고 교육에 필요한 과일·채소를 생산자단체로부터 현물을 제공받아 교육에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예산도 크게 절감했다. 어린이 미각 등 식생활교육에 주력해 온 (주)휴롬의 참여를 유도, 어린이 식생활교육 사업에 필요한 10억원의 재원을 마련했으며 이로써 어린이 식생활교육 활성화 및 전국 확대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과일·채소먹기 시범 어린이집’ 140곳을 선정했고 ▷텃밭상자 보급 ▷학습교재 개발·보급 ▷원장·보육교사 식생활교육 연수 ▷제절 과일·채소 활용 간식 지원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했했다.

(주)휴롬은 ▷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 개발 ▷율동&노래(Song)제작 ▷창작동화책 발간 ▷스토리 형식의 애니메이션 제작·보급 ▷대도시 인근 과수·채소 ‘체험학습장’ 개발·운영(5개소) 등을 추진했다.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농관원 맞춤형농정과 이수열 과장, 소순우 주무관)= 농업인 중심의 정부서비스 구현으로 농식품 분야 정부3.0 가치실현 향상 기대되는 케이스다. 2008년 농업경영체 등록제 도입 이후 관련 민원서류 신청 및 발급을 농업인이 농관원 직접 방문 등 불편함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했다.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경영체등록 신청 및 조회, 변경, 확인서 발급 등을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처리 가능토록 시스템 구축했다.이로써 농업인이 직접 자신의 집이나 가까운 면사무소·지역농협 등 인터넷과 프린터가 설치된 곳이면 언제 어디서든 신청 및 출력 가능하게 됐다. 인터넷 활용이 서툰 농업인을 위해 콜센터 1644-8778 운영해 호평을 받고 있다.

농업인이 직접 방문 처리시 발생하는 소요비용 18억원과 직접 확인서 출력으로 발생하는 행정비용 11억원 등 연간 29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 수입업체 애로사항 해결로 식품수출확대(국제협력총괄과 최병국 과장ㆍ정장식 사무관)=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의 말레이시아 출장 중 국내 식품수입업체의 애로건의가 있었다. 올해 초 한국 바나나맛 우유 수입쿼터 50만 리터를 신청했지만 말레이시아정부는 5만 리터만 배정해 한국 유제품 수입 확대에 애로가 컸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유제품 쿼터 운영 현황조사를 한 결과 TRQ 운영품목은 HS코드 0401에 한정돼 있는 등 문제가 발견됐다. 수입업체의 한국산 유제품 수입경과 조사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조사 내용을 근거로 수입업체가 말레이시아 담당기관과 협의를 진행토록 말레이시아 정부를 이해시켰다. 그 결과 5만리터를 추가 수입승인 받았으며 승인물량 소진 후 신청을 통해 추가 수입 승인이 가능하게 됐다. 바나나 맛 우유 수입 물량을 5만 리터에서 50만 리터로 확대했으며, 올해 말레이시아 유제품(빙그레) 수출도 당초 5만리터(8만1000달러)에서 50만리터로 확대됐다.

▶농업분야 조세제도 설명 책자 발간(농업금융정책과 박순연 과장, 김경은 사무관)= 농식품부는 지난달 초 농업분야를 포함한 전반적인 조세제도 전반에 걸쳐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쉽게 설명한 소책자를 발간했다. 조세제도 개요 및 농업분야 세제 현황에 대한 농업 관계자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다.

특히 농업인이 농업분야 조세 지원 현황 및 효과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필요한 세금 위주로 설명하고 세금 계산 예시를 들어 농업인들의 활용도를 끌어 올렸다. 이 책자는 농축협, 농업인단체 등 농업 관련기관 총 1만부가 배포됐다. 고령농업인을 위해 글씨를 크게 한 확대판 및 농업관련 기관 근무자용 축소판으로 두 가지 버전 제작돼 호응을 얻었다.

황해창 기자/


hchw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