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號 100일의 평가

‘유일호 경제팀’ 출범 100일과 관련, 경제전문가들은 총선 정국으로 정책추진에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해 평가하기 어렵다면서도 가장 잘한 것으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제살리기’를 꼽았다. 반면, 노동개혁과 일자리 창출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일성으로 강조한 구조개혁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 줄것을 주문했다.

설문에 응한 20명 전문가의 35%(중복 응답 7명)는 유 부총리 취임 3주일만에 꺼낸 ‘미니 부양 카드’가 대외 악조건으로 무기력해진 우리 경제의 하방을 방어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당시 중국 경기둔화 우려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국내 증시와 원/달러 환율이 요동쳤다. 장기간 지속된 저유가의 후유증으로 신흥국 경기가 하강하면서 그 여파로 한국 수출의 급감 추세가 이어졌고 1200조원대로 올라선 가계 부채 등 다양한 리스크가 엎치고 덮친 사면초가의 형국이었다.

‘가계부채 감축과 가계의 소비 진작(30%ㆍ6명)’도 잘한 정책으로 꼽았다. 승용차에 대한 5%의 개별소비세를 3.5%로 내리면서 오는 6월까지 연장했다. 또 3기 경제팀의 정책 중 가장 잘한 분야로 신성장동력 확충 등 성장잠재력 회복(30%ㆍ6명), ‘잘 한 것이 없다(25%ㆍ5%)’, 글로벌 환율전쟁 등 대외불안에 대한 대처(20%ㆍ4명), 노동개혁과 일자리 창출ㆍ수출회복 노력(각각 10%ㆍ2명씩) 등이 꼽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3기 경제팀의 100일을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그래도 이 기간동안 한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책을 준비한 시간이었다고 본다”면서 “총선 이후 일반적인 정치 일정상에서는 경제구조개혁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인데 최근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3기 경제팀의 정책 가운데 가장 미진한 분야로는 노동개혁과 일자리 창출(45%ㆍ9명), 공공부문 등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효율화(35%ㆍ7명), 수출회복 노력(30%ㆍ6명),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25%ㆍ5명), 기타(20%ㆍ4명),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신뢰회복(15%ㆍ3명), 신성장동력 확충 등 성장잠재력 회복ㆍ글로벌 환율전쟁 등 대외불안에 대한 대처(각각 5%ㆍ1명씩)로 조사됐다.

이필상 서울대 겸임교수는 “최경환 경제팀의 기조를 이어받으면서 무엇가를 내놓으려고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한 것이 없다”면서 “ 미진한 것은 다 문제지만 국민과의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여소야대 탓에 국회를 상대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현실에서 앞으로 3기 경제팀이 가장 힘써야 할 일은 구조조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괜히 입법을 추진한다고 국회와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챙겨야한다”면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업구조조정”이라고 말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윤경제연구소장)은 “단기부양보다는 구조개혁의 프레임을 고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또 저성장, 수출ㆍ내수 부진, 제조업 추락, 소득격차 확대 등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구조조정, 개혁, 규제혁파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최대한 대화로 정부와 여당이 야당에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다”면서 “구조개혁이 물 건너갔다는 식으로 손을 놓아서는 안 되고 100점짜리가 안 되면 90점, 최소한 80점짜리 개혁은 하겠다는 자세로 구조개혁이 왜 필요한지에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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