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 항공·위험건축물 등 대상

정부가 재난과 안전사고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전체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철도ㆍ항공 등 교통수단과 위험 건축물, 에너지ㆍ유해 화학물질 사업장 등 정부 부처 관리대상 시설물 전체다.

2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효율적인 안전점검을 위해 시설물 관리주체 중심으로 자체점검을 한 후 정부합동점검단의 종합점검과 함께 암행점검을 병행하기로 했다.

자체점검은 다음달 9일까지 2주간 민간 또는 공공 시설물 관리주체가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 매뉴얼에 따른 훈련 및 교육 등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역량 분야에 중점을 두되, 소관 부처가 관리대상 시설물별로 특성에 맞는 점검 사항을 추가해 별도 지침을 마련해 전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후 지자체와 경찰,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한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종합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점검으로 안전관리시스템의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현장과 괴리를 불러온 기존점검의 문제점, 안전관리담당자의 의식제고와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개선사항 발굴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 국조실장은 또 “이번 점검은 전 부처기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며 기존점검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문제점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보완이 가능한 사안은 즉시 조치하고, 향후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조실은 점검결과를 5월말 국무회의에 보고 할 예정이다. 또 점검결과 발굴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 수립’과 재난관리체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신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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