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 이근재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관

창조경제 실현에 있어서 창의적인 지식과 도전적 아이디어가 핵심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과학기술 핵심 정책으로서 선진국 기술을 추격하는 추격형 R&D가 아닌, 우리나라가 해당 분야 과학기술을 이끌어 가는 ‘선도형 R&D’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과학기술 발전, 나아가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하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은 어디에서 창출될 수 있을까? 답은 ‘기초연구’라고 자신한다.

정부는 창의적ㆍ도전적 기초연구 진흥을 위해 정부 R&D에서 기초연구 비중을 ’17년까지 40%로 확대하고, 우수 연구자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연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보다 많은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양적 확대에 치중했지만, 미래부 출범 이후에는 국가 기초연구의 질적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초연구의 우수한 성과가 잘 활용되어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초연구 진흥에 있어 핵심은 바로 ‘우수 연구자’이다. 따라서 미래부는 기초연구 정책 수립에 있어 ‘답은 현장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2013년 출범 이후부터 연구 현장과의 소통 강화와 현장밀착형 정책 수립을 매우 강조하여, 연구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기초연구 타운미팅’ 등 기초연구 현장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해 오고 있다. 소통 현장에서 연구자들은 단순한 저변 확대에서 탈피하여 우수한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하고, 중견 이상 연구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요구했다.

미래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개선중이다.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한 중장기 기초연구 투자 포트폴리오를 2013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학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분야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과학자, 지역연구자 등에 대한 배려도 확대하는 등 수요지향적 정책으로 개선중이다. 특히, 국내 기초연구의 수준을 한단계 도약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논문수 등 양적 성과를 지양하고,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질적성과(자연과학은 논문의 질, 공학은 특허 창출 등)로 전환하여 세계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해외연구자를 평가자로 활용하는 글로벌 평가 도입 등을 통해 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초연구의 특성상 투자한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기초연구는 학문적 성과, 핵심원천기술 창출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전 산업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경제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대표적으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친환경 플라스틱 전환, 낸드플래시 메모리 양산 기술 개발, 초전도 케이블 전력망 구축 등이 모두 기초연구의 성과이며, 이들 모두 앞으로 상당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에 보도된 대면적 그래핀 합성 기술 개발 또한 미래부에서 7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원한 기초연구사업의 성과로서, 향후 차세대 투명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창조경제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려면 창의성과 혁신이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그러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튼튼히 하기 위해서 정부는 무엇보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초연구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기초연구는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기초연구 투자보다는 응용ㆍ개발연구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꿈을 꾸기 위해서는 잠을 자야 하듯이 눈앞의 성과에만 연연하여 기초연구 투자를 게을리 하는 것이야 말로 정말 위험한 도박이다. 창조경제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관점에서 꾸준히 기초연구에 투자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부는 기초연구사업으로 연구자 개인을 위한 개인연구와 우수한 연구자 그룹을 위한 집단연구를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기초연구사업은 국가 재정으로 지원되므로 이에 참여하는 연구자들도 세계적인 우수한 성과로서 국민들에게 답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기초연구가 빠르게는 5년, 길게는 20년 후에 국가 경제와 산업을 변화시키기를 기대해 본다.

이근재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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