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4ㆍ13 총선 후 한국경제가 ‘시계 제로’의 불확실한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수출과 투자가 여전히 부진하다. 이런 가운데 우리 경제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왔던 재정도 2분기 이후 집행여력이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추경편성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1분기 재정 14조 초과집행, 2분기엔 풀돈이 없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분기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을 합한 중앙재정 집행규모는 92조1000억원으로, 1분기 계획대비 5조6000억원 초과집행했다. 여기에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예산을 합한 초과집행 규모는 총 14조3000억원에 달했다.

중앙재정의 경우 관리대상 사업 279조2000억원 가운데 33%를 집행해 최근 5년 동안의 1분기 집행률 29.4%와 비교할 때 1분기진도율이 3.6%포인트 증가했다. 정부가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해 2분기 이후에 쓸 예산까지 1분기로 앞당겨 집행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2분기 이후의 재정집행 여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당초 정부가 상반기에 집행키로 한 예산은 전체의 58%인 162조1000억원이었지만, 1분기에 92조1000억원을 투입하는 바람에 2분기 예산은 이보다 22조원 줄어든 70조원에 머물게 됐다. 다시 3분기 이후의 예산을 끌어다 쓸 수 있겠지만, 단순계산으로는 2분기 예산이 1분기보다 23.9% 감소하는 것이다.

▶유일호 부총리, “여건 나빠지면 추경 편성할 수도”

수출이 당초 기대와 달리 이달 들어 더욱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업 투자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재정여력 감소는 우리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달 1~10일 수출은 전년대비 25.7%나 감소, 반등 기대를 무산시켰다.

일각에서는 이에 따라 하반기 이후의 재정절벽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추가경정(추경) 예산편성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재정적자가 2009년 이후 6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등의 문제로 선뜻나서기 힘든 상황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치 않지만, 중국 등 대외 경제 여건이 더 악화된다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을 할 준비가 돼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부채를 더 늘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외 여건이 예상했던 것보다 나빠진다면 추경 편성에 의존해야 하거나 다른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중국 경기가 더 악화되거나 일본과 유로존의 마이너스 금리가 지속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추경 편성의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세계경제 상황이 더 나빠지면 성장률을 떠받치기 위해 더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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