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분석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업종간 임금격차가 더욱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임금격차’ 보고서에서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노동비용 증대, 고용 위축, 임금격차 확대 등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연구결과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고정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정규직의 임금은 연간 435만7000원 증가하지만 비정규직은 51만7000원 증가하는데 그쳐 임금 격차는 384만원으로 벌어지게 된다. 또 300~499인 사업장에서는 정규직 임금이 166만9000원 증가하는 반면 비정규직은 연간 13만5000원만 늘어나게 된다. 1~4인 소규모 사업장은 정규직은 2만5000원, 비정규직은 1000원 임금 증가 혜택을 볼 수 있다.

통상임금 범위확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도 벌릴 전망이다.

고정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제조업 500인 이상 사업장과 1∼4인 사업장의 연간 1인당 임금총액 격차는 3447만원에서 3865만으로 418만원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현재 2.57배에서 2.76배로 늘어난다.

1∼4인 사업장에서 고정상여가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에 불과하지만 500인 이상의 사업장은 비중이 21.1%에 달하기 때문이다.

제조업 업종 간 임금격차도 벌어진다. 자동차ㆍ트레일러 제조업은 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247만6000원 증가하고,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도 213만원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은 5만6000원, 의복ㆍ액세세러 및 모피 제조업은 6만5000원 증가하는데 그칠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김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