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환경갈등 가장 장기간 지속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조사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1990년대 이후 한국의 환경, 이념, 노동 등 공공갈등 사례 가운데 환경갈등이 분쟁해결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의 공공갈등 데이터베이스(DB)를 조사한 결과 약 1500개의 갈등사례를 수집, 갈등 정도가 심각한 844개를 선정해 대표 공공갈등으로 지정ㆍ분석했다.

11일 분쟁해결연구센터에 따르면 환경, 이념, 노동, 지역, 계층, 교육 총 6개로 나눠 조사한 결과, 노동갈등이 218개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했다. 이어 계층갈등(181개), 지역갈등(177개), 환경갈등(122개), 교육갈등(95개) 순이었다.

발생 빈도로 보면 노동갈등, 분쟁지속 일수로는 환경갈등이 가장 심각한 양상을 보였다.

발생 빈도가 가장 가장 높은 노동갈등의 지속일수는 평균 218일로 조사됐다. 발생 빈도가 가장 낮은 이념갈등의 평균 지속일수는 599일이었다. 반면 환경갈등의 경우 발생빈도는 낮지만 분쟁 해결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769일로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실제 새만금 간척사업 분쟁의 경우 분쟁 해결까지 3437일, 인천 영흥도 화력발전소 건설분쟁은 3494일이 걸렸다.

분쟁해결연구센터는 노동갈등의 경우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지만 임금ㆍ복지 등 이해관계자 간에 이익적 성격의 욕구가 분명하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시간에 종료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이념이나 환경갈등의 경우 가치적 측면이 많아 낮은 빈도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발생하면 장기간 소요되는 것으로 풀이했다.

김강민 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는 “가치갈등의 경우 서로 추구하는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상호조율에 대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갈등의 유형별 성격과 특성을 파악해 보다 전략적인 노력을 통한 갈등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갈등을 무조건 부정적 시각으로 봐서는 안되며 정책이나 사업의 수정 및 보완의 기회로 인식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시간 및 재원을 줄일 수 있는 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분쟁해결연구센터는 이념갈등의 경우 대부분 1990년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환경과 교육 갈등이 2000년 이후 유형 비율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kihun@heraldcorp.com

(그래프)

공공갈등 유형 -단위 :빈도(개수)

공공갈등 유형별 갈등지속일수-단위: 빈도(일수)

*자료=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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