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민들이 저유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유류세에 손을 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류세 부담이 크지만, 국제적으로, 상대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시행했던 유가환급금 제도의 재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당시는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 정도였지만 지금은 저유가여서 환급금을 줘도 (소비등의) 효과가 크지 않고 세수만 줄어들 수 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유류세의 10%에 해당하는 2조원 정도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에대해서는 “일본에서도 나눠주기 정책을 쓰고 있지만 소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경기 대책과 관련해 “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 구조조정, 규제개혁이 필요하지만 급한 것은 재정의 조기 집행,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처럼 내수, 소비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경제효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영향은 국내총생산(GDP)의 0.04%로, 제한적”이라면서 “무디스 같은 국제신용평가사가 개성공단 문제를 언급했지만, (공단 때문에) 신용등급을 조정하지 않겠다는 것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 과정에 대해 “(정부 내) 협의가 있었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돈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는 데 확증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확증을 제시한 게 아니라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고 통일부 장관이 발표하신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그는 자금이 어떻게 전용됐는지 아느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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