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 민노총은 정부가 지난 달 22일 성과주의와 일반해고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2대 행정지침을 발표하고같은달 26일 공무원의 성과주의를 확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하는 등 공무원 사회에 성과주의를 전면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공무원 노조, 보건의료노조, 전교조 등 산하 공공노조가 공동투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정권의 낙하산으로 내려온 관리자들이 공공성과 안전이 최우선해야 할 공공부문에 성과평가라는 무기로 경쟁을 강요할 것”이라며 “금융기관에서는 과도한 수익성 추구, 사회보험기관에서는 보험료 쥐어짜기가 우선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 팔과 다리인 공무원에게 성과주의가 확대되면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국민은 맹목적인 충성만 강요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 스스로 공공성을 파괴하고 법을 앞장서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노총은 공공부문에서 시작된 노동개악이 민간 부문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지난해 공공부문에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일자리창출보다 임금삭감이 목적이라고 비난했다.

민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과 인사혁신처의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 교원평가제도, 국가공무원법이 폐기될때 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양대 지침이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4월 총선에서 여권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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