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 통과를 위해 여론전을 확대하고 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 협의회’에서 국가정보원 등 정부 당국은 북한의 대남ㆍ해외공작 총괄기구인 정찰총국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대남 테러를 위한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이버테러 및 탈북자ㆍ정부 인사 등에 대한 독극물 공격, 납치 등 구체적인 테러 방법에 대한 언급도 있었으며 지하철이나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전력, 교통 등 국가기간실성 등도 테러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있었다.

같은날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테러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는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국제적 테러 대응에 대한 협력이 필요한데 법이 없어서 외국과 정보를 주고받을 방법도 없다”며 “테러 분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확인돼도 처벌하거나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황 총리는 “테러 무방비인 상태가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으로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테러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완비돼야 한다”며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연설에서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호소한 것의 후속확장편으로 해석된다. 당시 박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핵도발을 막고 변화를 이끌어낼 제재를 위해서 국민과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 테러방지법 통과 촉구→정보기관 테러 위험 강조→황 총리 테러방지법 필요성 언급’으로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오후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최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해할 수 있는 대남테러 역량을 결집하라는 김정은 지시가 있었고 정찰총국이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한 것은 이같은 흐름의 마침표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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