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대대적 지원 인식개선 유도

2월 졸업시즌과 올봄 정년 60세 연장과 맞물려 사상최악의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노동개혁 4대 입법이 국회에 막힌 상태에서 틈새시장이라도 활성화해보자는 복안이다.

근로자 10명 가운데 8명 꼴로 시간선택제로 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자의 지난해 월 평균임금은 137만8000원, 시간당 임금 9668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시간선택제 지원자의 월 평균임금과 시간당 임금은 각각 99만6000원, 7557원에 불과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인식 개선=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직장인들의 인식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8∼9월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8.4%는 시간선택제로 근무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 2013년의 63.5%에서 크게 높아진 수치다. 시간선택제로 일하고 싶은 이유로는 ‘육아·가사 등과 병행’(30.7%), ‘학업 등 자기계발과 병행’(23.3%), ‘퇴직 후 일자리’(13.0%), ‘건강’(12.7%) 등을 꼽았다.

시간선택제를 아직 도입하지 않는 기업은 ‘업종 특성 및 적합직무가 없어서’, ‘인력운용 및 생산성 저하‘ 등을 우려해 시간선택제 도입에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시간선택제를 운영하는 기업의 만족도는 15년 상반기에 4.05점에서 15년 하반기에는 4.4점으로 크게 상승했다. 특히 피크타임대 업무 분산, 숙련인력의 이직 감소,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면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3.9점으로 꽤 높은 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간선택제는 기업의 형편에 맞게 활용한다면 근로자와 기업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최근 시간선택제 일자리 크게 늘어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계획을 제출한 기업은 모두 1만3338곳으로 2014년(5957)과 비교해 123.9% 늘었다. 사업이 승인된 기업은 2014년 4641곳에서 지난해 6176곳으로 33.1% 증가했다. 고용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신규창출하거나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근로자 임금의 일부와 간전노무비 등을 1년간 지원해주고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창출에 지원한 인원도 2014년 5622명에서 지난해 1만1056명으로 2배 가량 늘었다. 지원금액은 2013년 34억원에서 지난해 366억원으로 10배이상 늘었다.

지난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시행 중인 전환형 시간선택제의 경우 작년 242개 기업, 556명 지원에 그쳤으나 최근 사업참여 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장려금 지원제도를 개선한 만큼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주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주15~25시간 근무기준)을 지원받고, 시간제 전환으로 대체인력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도 대체인력 인건비 50%를 월 6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업무공백 최소화 차원에서 대체인력뱅크를 확대 운영하는 등 올해에도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김대우ㆍ원승일 기자/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