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발효되면 비회원국인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장기적으로 한국 수출이 1.0%가량 줄어들고 국내총생산(GDP)도 0.3% 감소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4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TPP 회원국의 정식 서명이 이뤄진 직후 보고서 ‘TPP 정식서명’을 발표하고 이같이 내다봤다.

［사진출처=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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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TPP 발효에 대한 해외 연구 결과를 활용해 관련 효과를 분석했다. 2017년에 TPP가 발효된다고 가정한 뒤 TPP가 발효되지 않았을 경우와 여러 지표를 비교한 것이다. 2017년에 TPP가 발효되면 유관세 품목 75%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2030년에는 99%가 무세화된다. TPP 회원국의 경우 2030년이 되면 TPP가 발효되지 않은 경우보다 GDP는 0.5~8.1%, 수출은 4.7~30.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일본의 GDP는 2.5%, 수출은 무려 23.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국은 2030년이 되면 GDP와 수출이 각각 0.3%, 1.0%씩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또 다른 TPP 비회원국인 중국의 수출이 0.2% 증가하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피해가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 것이다. 이는 한국이 TPP 발효로 인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누리던 비교 우위 효과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일본과의 경쟁이 훨씬 치열해질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누적원산지 규정을 활용한 관세혜택 때문에 비회원국인 한국산 제품이 TPP 회원국, 특히 일본산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며 “TPP 회원국에 대한 투자규모가 큰 일본이 TPP 역내 생산 네트워크를 강화해 생산력을 향상시키면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TPP 회원국의 GDP 규모는 지난해 27조5000억달러로 세계 GDP의 37.4%를 차지하고있다.

국제무역연구원 제현정 연구위원은 “TPP 정식서명으로 12개국에서 본격적인 발효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로서는 TPP 발효가 미칠 중장기적 영향까지 고려해 구체적인 가입 로드맵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