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채무 482조…1인당 78만원 늘어 국가채무비율 33.8% 비교적 양호 중앙정부 빚, 추경 탓 215조나 급증

산정기준 바꾼 연금충당부채 눈덩이 관리재정수지는 21조 적자…5년내 최악

정부가 8일 발표한 ‘2013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보면 중앙ㆍ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482조6000억원이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 5021만9669명으로 나누면 국민 1명당 961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2012년 882만3000원보다 78만6000원 늘어난 금액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3.8%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상승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이 107.4%니까 비교적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발생주의에 입각한 중앙정부 부채는 1117조3000억원으로 2012년(902조1000억원)보다 215조2000억원 급증했다. 경기침체로 나라에 들어오는 돈이 부족해 추경을 하다보니 국채 발행 금액이 늘어났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미래 지출 예상액(추정치)인 연금충당부채가 크게 증가한 탓이다. 여기에도 약간의 ‘착시효과’가 있다. 연금충당부채의 산정기준이 지난해와 달라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596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59조4000억원이 늘어났다. 다만 2012년과 2013년 연금충당부채 산정기준을 똑같이 맞춰 보면 2012년 대비 2013년 중앙정부 부채 증가액은 75조원, 연금충당부채의 순증가액은 19조2000억원이다.

연금충당부채의 성격은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국공채나 차입금과는 다르다. 지금 당장 생긴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국가의 연금지급 의무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다. 먼 미래를 예측해 산출한 수치라 향후 기대 수명, 보수상승률, 물가상승률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연금충당부채 산정 방식을 좀 더 보수적으로 바꾸고 물가 상승률 예상치를 높이면서 회계상 연금충당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채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연금충당부채가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현재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정부의 일반재원에서 지급액의 부족분을 채워주고 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지급액 9조5000억원 중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으로 7조5000억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2조원은 정부 일반 재원에서 지원했다.

올해 예산에도 이들 연금에 2조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돼 있다.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과 군인의 연금 부족액을 메워주고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과 비교해 아직까지 지급액이 더 큰데 부족분까지 채워주고 있으니 이들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올해 안에 사학연금을 포함,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재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14조2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정부가 당장 쓸 수 없는 돈인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1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3조2000억원 적자이후 최악의 상태를 보였다. 예비비 지출액은 3조9386억원으로 예산액(5조3000억원)의 73.8%만 집행했다. 집행 항목을 보면 취득세 감면 보전 등에 2조4505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6784억원, 국가안전보장 활동경비에 3920억원, 재해대책비에 884억원을 지출했다.

신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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