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기업들과 작년 하반기 때 약속한 청년 일자리 20만개 이상 창출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청년 고용절벽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들 경제 6단체장들과 함께 2017년까지 20만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근로자법 등 노동개혁 4대 입법이 지연되면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 청년들의 일자리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기업 현장에 적용 중인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 등 2대 지침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노사가 새로운 변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올해부터 정년 60세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관련 2대 지침을 발표했다”며 “이들 지침은 ‘쉬운 해고’와 일방적인 ‘임금 삭감’이 아닌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바뀌는 것으로 말 바꾸기 식은 절대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임금체계가 원만히 바뀌는 관행이 형성되면 기업과 노사가 새로운 변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다”며 “해고를 둘러싼 갈등을 줄일 수있도록 경제단체들도 근로자들과 상의하고 교육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또 고용률 70%가 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은 파견 규제가 없다며 파견법을 둘러싼 논란을 멈추고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파견 허용업무, 파견계약 갱신횟수, 파견근로 사용기간, 파견회사 설립규정 등을 종합한 우리나라의 ‘파견규제 종합지수’는 4.33으로 비교 대상인 OECD 15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반면 고용율은 65.3%로 프랑스를 제외하고 가장 낮았다. 고용률이 82.2%로 가장 높은 아이슬란드는 파견규제 종합지수가 1.83에 불과했다. 고용률이 각각 79.8%, 74.9%에 달하는 스위스와 스웨덴도 파견규제 지수가 1.50, 1.58로 낮았다.

이 장관은 “파견법이 통과돼 파견 근로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그만큼 고용도 늘 수 있다”며 “경제단체에서도 입법이 된다는 확신을 갖고 청년 채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앞장서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