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올해부터 기초생활 현금급여가 평균 6만1000원 인상되고 기초연금 대상자가 늘어나며 맞춤형보육서비스가 새로 도입된다. 또 700개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돼 수요자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확대로 2200억원의 환자부담을 줄어들고 유도초음파 수면내시경 고가항암제 등 200여개 비급여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결핵 치료비를 전액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12세 여성 청소년에게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한다.

20일 보건복지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상향 조정을 통해 기초생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현금급여액이 월평균 45만6000원에서 51만7000원으로 평균 6만1000원(13.4%)오른다. 근로빈곤층의 탈빈곤을 돕고자 자활근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일키움 통장’ 가입자에게 본인 저축액(월 5만원 혹은 10만원) 만큼을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내일근로장려금’을 새로 도입한다.

또 전체(3496개) 읍·면·동 주민센터 중 700곳에 방문상담, 사례 관리 등을 전담하는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되는 등 주민센터가 ‘복지 허브’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존에 복지업무를 전담하던 인력과 별도로 3명 이상의 맞춤형 복지팀이 복지서비스를 안내해 문제해결을 돕는 적극적인 복지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2018년까지 전국 3496개의 읍·면·동에 대한 복지허브화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암, 심장,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올해 2200억원의 환자담을 낮추기로 했다. 유도초음파, 수면내시경, 고가항암제 등 200여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새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7월부터 결핵 치료비를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12세 여성 청소년에게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을 하는 등 생애주기별 보장성 강화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160만명이 새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보호자 없는 병원’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포괄간호서비스) 실시 병원은 작년말 112곳에서 올해 400개로 확대한다.

아울러 한전,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가스사업소, 경찰청, 자살예방센터 등 13개 기관의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해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 관련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오는 8월까지 각 기관과의 전산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9월부터는 상시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체계를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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