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 정부가 핵심 국정 어젠다인 ‘정부3.0’ 실천과제로 결재서류 원문공개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실제 공개율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현재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open.go.kr)에 목록이 제시된 47개 중앙행정기관의 3월 21∼27일자 국장급 이상 결재서류 1만1794건 중 원문공개 서비스가 가능한 서류는 5%가 채 안 되는 584건에 그쳤다.

안전행정부는 중앙행정기관 47곳의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을 정보공개청구 없이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난달 28일부터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해양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9개 기관은 7일간 단 한 건의 국장급 결재서류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 기간 10건 이상의 국장급 결재서류를 생산한 기관 가운데 공개율이 30%를 웃도는 곳은 소방방재청(35%), 농촌진흥청(3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40%) 뿐이다. 교육부(1%), 법무부(1%), 국토교통부(2%), 조달청(2%), 관세청(3%), 농림축산식품부(4%), 외교부(4%), 해양수산부(3%) 등은 평균인 5%에도 미달했다.

반면 서울시 등 17개 시도는 이 기간에 생성한 국장급 결재문서 5672건 중에 2816건을 공개, 50%의 공개율을 보였다. 충남이 80%로 가장 높았고, 충북(56%), 서울(52%), 경남(52%)도 공개율이 절반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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