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박영서 특파원］중국 국무원이 철도 투자 확대, 중소기업 세금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미니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이번 부양책은 올 들어 처음으로 경기둔화로 인해 올해 성장목표 7.5% 달성이 어려워보이자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재정정책을 포함한 혁신적인 방법으로 견고한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철도 투자를 늘리고 건설 속도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계획했던 철도 건설 구간은 작년보다 1000km 늘어나게 된다. 자금 조달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원키로 했다. 1500억위안(약 25조원)의 국채를 발행하고 2000~3000억위안(약 34조원~51조원)의 철도발전기금도 조성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세 감면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이미 적용되고 있는 세금감면 혜택 시한을 2015년말에서 201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감세 혜택의 상한선을 늘리고 수혜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주거 개선과 빈민가 정리계획을 확대한다. 자금은 중국개발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공급할 방침이다.

이날 국무원은 얼마만큼의 신규 재정지출을 할 것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과거처럼 대규모가 아닌 것은 확실하다. 현 지도부가 선호하는 부양책은 신용팽창을 피하면서 정책지원이나 일부 프로젝트의 가속화 등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미니 부양’이다.

미즈호증권의 선젠광(沈建光) 아시아지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서 “성장률을 안정시킬 필요성을 중국 지도자들이 느끼고 있다는 것이 매우 분명해졌다”면서 “이들은 개혁을 밀어붙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만 성장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분기 중국의 성장률이 7.2%를 나타냈을 것이라면서 2분기 성장률은 7.3%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WSJ은 “중국의 제조업과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경기둔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경기자극조치를 취할 지의 여부를 놓고 중국 지도부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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