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포퓰리즘에 경제정책 휘둘려선 안돼 불필요한 지출 막아 재정 효율성 높여야 만성 한계기업 정리 잠재성장률 견인 중요 기업투자 촉진 위한 과감 규제개혁도 필요

전직 주요 경제 관료와 경제 전문가들은 ‘유일호 경제팀’이 집중해야 할 과제로 공공ㆍ금융ㆍ노동ㆍ교육 ‘4대 구조개혁’ 완성을 꼽았다.

헤럴드경제가 4일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새 경제팀이 매진해야 할 경제정책을 설문조사 한 결과, 65%인 13명이 ‘4대 구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글로벌 경기 회복의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부문별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야만 산업 재편(기업 구조조정)을 이뤄낼수 있고 결국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 올릴 수 있다는 주문이다. 특히 구조개혁은 국가 경제 전반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재정의 효율성까지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필수 과제라는 지적이 대세다.

4대 구조개혁 중에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목됐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한다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는 “4대 구조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의 진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경제 효율을 높이는 핵심적인 과제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전 한국재정학회장)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에 매진해야한다”며 “4대 구조개혁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세는 곳을 차단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경제 정책이 휘둘려선 안된다는 점에도 대체적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

강호상 서강대 교수는 “내년 총선에 앞서 경제정책이 정치적으로 휘둘리면 안 된다”며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 구조조정 등 경제 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을 끌어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전 관세청장)은 “만성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안 하면 외부 충격시 금융회사의 대규모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업 구조개혁을 통해 새로운 성장산업이 나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말 기준으로 국내 외부감사대상기업 2만7995개 중 한계기업은 3471개로 집계됐다. 국내 기업 10곳 중 한 곳은 약 10년째 좀비(살아있는 시체) 상태인 ‘만성 좀비’인 셈이다. 국내 한계기업수는 지난 5년간 652개, 비중은 2.0%포인트가 늘었다.

또 전문가들은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조사실장은 “단기적으로는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고, 교육ㆍ의료ㆍ법률ㆍ관광 등 서비스산업에서의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며 “또 연구개발투자를 늘려서 총요소생산성성(TFP)을 높이는 등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세무학회장)는 “미국 금리인상, 가계소득 감소 등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요인이 왔을 때 가계부채는 금융불안을 확산시킬 주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동안의 가계부채 대책은 부채의 질 관리에만 초점을 맞췄다면앞으로는 부채 총량 증가 속도를 어떻게든 낮추는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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