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미납 4년 새 76% 증가

고지비 95%가 일반·등기우편

도로공사,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

한 화물차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모습. [연합]
한 화물차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추석을 맞아 고속도로 귀성·귀경 차량이 몰리는 가운데 하이패스 미납통행료를 알리는 데만 한 해 65억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고지 비용의 95% 이상이 일반·등기우편 발송에 쓰였다. 미납 건수와 반복 미납 차량이 늘며 고지 비용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23일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이패스 미납통행료 고지 비용은 총 64억63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일반·등기우편 비용이 61억7800만원으로 95.6%를 차지했다. 카카오·네이버 인증 톡 등 전자고지는 2억5700만원, 문자·카카오톡은 2800만원이었다.

한국도로공사는 등기우편 중심의 고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자문서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등기우편은 건당 2930원, 일반우편은 530원이 드는 반면 전자문서는 99원, 카카오톡은 4.5원이다. 지난해 전자고지 비율은 55.8%까지 올라갔지만 비용 측면에서는 여전히 우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우편은 단가 자체가 워낙 높아 발송 건수가 많지 않더라도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올해나 내년 중 우편 고지를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바일 고지는 휴대전화 번호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어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현재는 단말기 가입 때 미납통행료 고지를 신청한 이용자 등을 대상에 한해 모바일 고지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 의원은 “디지털 시대에 연간 61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우편 발송에 사용하는 것은 세금 낭비”라며 “외부기관의 전자송달 사례를 참고해 모바일 전자고지 등 전자문서 방식을 확대함으로써 불필요한 우편비용을 절감하고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추석,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IC 하행선이 귀성길 차량으로 북적이는 모습. [연합]
지난 추석,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IC 하행선이 귀성길 차량으로 북적이는 모습. [연합]

20회 이상 미납 차량 37만대…4년 새 2배 늘어

고지 비용이 늘어난 배경에는 하이패스 미납 증가도 있다. 미납 건수는 2021년 2194만3000건에서 지난해 3853만3000건으로 약 7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납액도 580억원에서 994억원으로 늘었다. 우편 발송비 역시 40억1800만원에서 61억7800만원으로 많이 증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미납 차량 상당수가 고의적인 통행료 회피보다는 하이패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나 기기 오류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은 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거나 카드를 꽂지 않은 경우, 카드 잔액 부족이나 자동충전 카드의 사용 정지 등이 대표적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단말기나 차로 자체의 통신 장애로 미납되는 경우는 1% 미만이고 대부분은 단말기가 없거나 카드가 꽂혀 있지 않은 경우, 잔액이 부족하거나 사용이 정지된 카드를 넣고 운행한 경우”라며 “전체 차량과 교통량 자체가 늘어난 영향도 있어 미납통행료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반복 미납 차량도 늘고 있다. 20회 이상 미납 차량은 2021년 17만대에서 지난해 37만4000대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이 발생시킨 미납액은 지난해 429억원으로, 전체 미납액 994억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다만 20회 이상 미납했다고 곧바로 통행료의 10배를 내는 것은 아니다. 유료도로법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경우, 미납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이런 방식으로 통행료를 미납한 뒤 고지 절차에도 납부하지 않거나, 최근 1년간 20회 이상 미납한 경우가 부과 대상이 된다. 지난해 부가통행료 부과액은 296억원이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잔액 부족이나 단말기 이상처럼 단순 실수로 미납이 발생할 수도 있어 20회를 넘겼다고 무조건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며 “단말기를 달지 않은 채 하이패스 차로를 반복 이용하는 경우 등에도 먼저 제도를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명절을 맞아 귀성길에 오르는 모습. 임세준 기자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명절을 맞아 귀성길에 오르는 모습. 임세준 기자

올해 추석 당일을 포함한 사흘간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다만 연휴 전 미리 귀성하거나 면제 기간 이후 돌아오는 차량도 적지 않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귀성·귀경을 미리 하거나 늦게 하는 경우도 많아 명절 앞뒤로도 교통량이 많다”며 “하이패스 이용 전 단말기와 카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jookapook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