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착등 부작용은 개인문제” 긍정적 부분 소신 뚜렷…향판폐지 국민공감대 확산속 최종입장 관심집중

사법부의 ‘지역법관제도(향판ㆍ鄕判)’가 ‘일당 5억 황제노역’ 판결을 내린 배경으로 지목되면서 이 제도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대법원은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여론은 제도 ‘개선’보다는 차제에 10년째 내려오고 있는 향판제 자체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수년간 법원이 내놓은 여러 개선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 만큼 ‘폐지’ 이외엔 대안이 없다는 데 공감대도 강하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지난 28일 열린 대법원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에서도 이 제도 존치 여부를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졌다. 회의에서 일부 판사는 ‘폐지’ 여론에 강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서운함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의 최종 결단만 남았다.

양승태(대법원장/대법원대법원장) 사법부의 ‘지역법관제도(향판ㆍ鄕判)’가 ‘일당 5억 황제노역’ 판결을 내린 배경으로 지목되면서 이 제도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대법원은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여론은 제도 ‘개선’보다는 차제에 10년째 내려오고 있는 향판제 자체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수년간 법원이 내놓은 여러 개선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 만큼 ‘폐지’ 이외엔 대안이 없다는 데 공감대도 강하다.
양승태(대법원장/대법원대법원장) 사법부의 ‘지역법관제도(향판ㆍ鄕判)’가 ‘일당 5억 황제노역’ 판결을 내린 배경으로 지목되면서 이 제도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대법원은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여론은 제도 ‘개선’보다는 차제에 10년째 내려오고 있는 향판제 자체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수년간 법원이 내놓은 여러 개선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 만큼 ‘폐지’ 이외엔 대안이 없다는 데 공감대도 강하다.

대법원은 논의된 내용을 이번주 초 양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그의 의견이 반영된 지역법관제 유지 여부 또는 개선책에 대한 최종 입장을 조만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그의 스탠스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있어 시선을 모은다. 지난해 3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그가 한 말이다. 지역법관제도에 대한 그의 소신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근무지를 바꿔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외국에서는 인정되고 있다”며 지역법관제를 ‘(사법부 인사제도의) 기본적 원칙’이라고 했다. 반면 수도권과 지방을 오가는 현행 순환근무제 인사제도에 대해서는 ‘원시적인 인사제도’라며 강하게 비판하기까지 했다. 나아가 “특정지역에서 근무하겠다는 사람들은 격려를 해줘서 순환근무를 줄여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당시 이 발언은 향판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특히 관심을 끌었다. 언론에서 지역법관제를 ‘향판’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양 대법원장은 평소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를 아는 주변의 법관에 따르면 그는 지역법관제도가 갖는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소신이 뚜렷한 인물 중 한 사람으로 분류된다. 지역 토착세력과의 유착 등 지적받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그는 개인의 문제이지,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평소 지역법관제에 대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그가 이번에도 기존 소신을 밀고 나갈지, 전혀 다른 카드를 꺼내들지 국민은 주시하고 있다.

최상현 기자/


bon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