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주재한 ‘2015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에서 거론된 24개 핵심개혁과제 가운데 상당수가 성과를 냈으나 일부 미진한 과제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공공개혁과 노동개혁 분야에서 역대 가장 강도 높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17년만의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어냈고, 교육개혁과 금융개혁 분야에서도 각각 자유학기제 및 일학습 병행제 확대, 핀테크 확산 및 기술금융 확대 등 다양한 성과를 냈다”고 보고했다.

특히,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완료 등을 통해 창조경제가 구체적 성과로 점차 가시화하고 있으며, 한ㆍ중 FTA 발효, 관광호텔 규제완화 등으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토대도 대폭 확충되었다고 자체 평가했다.

실제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벤처ㆍ창업기업보육, 투자유치 등 창업지원활동이 가속화된 측면이 있고 올해 하반기에 보육기업 509개, 투자유치 1088억원 등의 실적을 올려 상반기보다 2~4배 늘었다. 또 한ㆍ중 FTA를 통해 제2의 내수시장을 선점한 것은 물론, 전세계 GDP의 73.5%규모의 FTA 네트워크를 확보했으며, 향후 10년간 실질 GDP 0.96%포인트, 소비자후생 146억달러, 고용 5만4000명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도입한 자유학기제는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늘어난 2551개(전체 중학교의 80%)의 중학교에서 운영됐고 교우관계 개선 및 학교폭력 감소 등 중학교 전체의 변화를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분야에서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지원 체계를 완비, 2017년 연간 50만명의 외국인 환자 유치 목표를 달성하고, 의료기관이 해외에 본격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연간 3조원의 부가가치와 5만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향후 30년간 185조원의 국민부담을 줄인 점과 지방재정 개혁을 통해 선심성ㆍ낭비성 예산 집행을 방지한 것 역시 박수를 받을만하다는 평가다. 또 호텔설립규제 완화로 향후 2년간 1만5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고 8000억원 투자유치 효과를 거둔 점도 주목할만하다.

하지만 노동개혁 관련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은 핵심법안의 입법지연 등으로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이 완수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또 메르스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해외관광객 유치 등에서 당초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아울러 창조경제의 성과 확산과 서비스산업 확충 등 경제혁신 성과의 구체화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아직 시범사업추진 중이거나 내년 이후에 서비스가 제공돼 국민의 체감도가 부족한 것도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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