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15만명 이상의 청년 일자리, 최대 69만개의 서비스업 신규 일자리가 날아갈 위기에 놓였다. 여야의 정쟁 속에 노동개혁 5대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국회에 발목이 잡히면서다.

정부는 지난 9월15일 노사정 대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침체에 빠진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이들 법안들이 올해 안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특히 노동 5대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최대 화두인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들 법안이 불발되면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정부는 경고했다. 그럼에도 이들 법안은 국회에 막혀 상당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고, 내년에는 총선과 맞물려 사실상 자동폐기 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23일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24개 핵심개혁과제의 추진성과를 점검하면서 노사정 대타협과 관광, 의료 등 서비스산업 육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지난 9월15일 1년여 간 노사정과 전문가 논의를 거쳐 노사정 대타협이 도출됐다.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동 유연화를 높여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실제 노사정 대타협 이후 30대 기업 계열사가 13% 추가 채용을 계획을 발표하는 등 청년 고용이 확대될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정부는 대타협을 실천할 수 있는 수단인 노동개혁 5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 근로자법과 파견근로법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14~15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관광호텔 설립 규제가 완화되면서 향후 2년 간 1만5000개 일자리 창출과 8000억원의 투자 유치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의료해외진출법이 제정되면서 일자리 5만개, 3조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정부는 노동 5대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핵심법안들의 입법이 지연되면서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가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노동 5대법안의 경우 현재 비정규직법과 관련된 기간제 근로자법과 파견근로법이 최대 쟁점이다. 정부와 여당은 기간제 계약을 현행 2년에서 2년 더 연장(4년)하고, 파견근로도 주조 등 뿌리산업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비정규직만 양산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서비스산업의 연구 개발에 자금지원과 세제혜택을 주자는 내용이지만 야당은 보건 및 의료 민영화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가 청년 고용절벽 해소,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노동 5대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 가로 막혀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