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ㆍ이슬기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활력 강화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 구체화를 골자로 미 금리인상 전망에 따른 대외 리스크관리, 기업의 사업재편 유도, 임대주택 건립 등 내년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2016년도 경제정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신흥국 경기 둔화, 미국 금리 인상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된다”고 내년 경기를 전망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외환건전성 관리제도를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년 세계 경제는 완만히 회복되겠지만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국내에서는 추경 등 재정집행 효과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제활력 강화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 구체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물가 안정 목표를 계기로 실질성장과 함께 경상성장을 중시하겠다”며 “실질성장과 함께 경상성장률 전망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각 경제주체인 기업, 가계, 정부세수 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과감한 개혁으로 민간부분 활력을 제고하고 도시 근교에 세제·금융 지원을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을 5만 호 이내로 늘리며 내년 중 각 농업진흥지역에서 10만㏊를 정비해 임대주택(부지)으로 활용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최장관은 “신흥시장 유망소비재 위주로 소비재 수출사업 육성하고, 한중 FTA 계기로 대중진출 교두보 마련하며 경제활성 3년계획 3년차 맞아 4대부문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도 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대비해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가계 부채 심사 가이드라인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과 기간산업의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외환건전성 관리제도를 원점 재검토할 계획도 아울러 밝혔다.

당정협의회 직후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대내외 여건이 어렵다는 인식을 함께 했다”며 “내수는 다소나마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중국 경기둔화와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 리스크는 확대되고 있는 것이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 거시정책을 통한 내수 개선과 신 시장 신 상품개척 등 경제 회복 지원, 대외리스크 강화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4대 구조개혁과 창조경제혁신센터ㆍ유망 서비스업 지원 등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또 “당정은 대내외 적극 정책 대응을 통해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 노력 다하기로 했으며, 특히 당은 대외리스크 확대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각심 가지고 우리 경제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가져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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