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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시티=지재근 기자]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995년 제정된 제주도 카지노업 영업준칙을 국제적 수준으로 정비해 카지노 매출액 누락방지, 사업자와 전문모집인 간의 수익분배 계약체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영업준칙'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20년 만에 개정된 카지노 영업준칙은 매출액 누락 방지 등 투명한 자금 관리를 위해 ▲ 게임종료 즉시 회계관련 기록 의무화▲ 임의적으로 행해지던 드롭액을 초과한 칩스 지급 차단을 위해 베팅자금 드롭 의무화 규정이 신설됐으며,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또 그 동안 문제가 되어 온 전문모집인과의 이면계약을 통ㅎ나 수수료 과다 및 불법지급, 불투명한 정산행위 차단을 위해 ▲ 카지노 사업자와 전문모집인간 수익분배 계약체결 ▲ 전문모집인의 건전성과 적격성 검토 의무화로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 게임 계약서 사전작성 및 게임결과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한 항목도 추가됐다. 이 밖에도 ▲ CCTV 녹화물 제출 의무화 ▲ 모니터룸과 카운터룸 등 통제구역에 감독공무원의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카지노 내 각종 불법 영업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도입됐다.도는 이 준칙의 개정 외에 인허가 등 '제주특별법'의 규정을 제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삼아 제도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여기에는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카지노업 허가를 3년 단위로 갱신 허가하는 제도의 도입과 사후 신고제로 운영되는 양도와 양수 및 합병시 사전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주도는 이번 카지노업 영업준칙 개정과 더불어 카지노 세수체계 정립 및 수익 지역환원을 위해 전문모집인 수수료 등 계약게임수수료를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대상에 포함시키고, 업체 준비기간 등을 고려 2017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제주도는 카지노 수익의 지역 환원 방안으로 서민층 주택공급 등 제주 미래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행하는 한편 내년부터 관광진흥기금 활용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카지노 기금 중 50%를 재원으로 하는 가칭 ‘제주카지노지역발전기금’ 설치안을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에 반영할 예정이다.한편 카지노 개선방안 소식에 업계와 지역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삼성동 소재 세븐럭 한 관계자는 “외국인 카지노의 매출, 투명성이 확보돼 당장의 불편함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카지노 산업의 건전한 발전의 분기점이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제도를 통해 앞으로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카지노들도 매출 투명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신뢰가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김화순 씨는 “카지노에서 거둬들인 세금으로 서민층 주택공급에 사용한다고 하니 카지노 업체와 도민 사회가 비로소 상생하는 것 같다”며 “제도가 하루빨리 정착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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