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중국이 인터넷 공간에서 “새로운 룰메이커(rule maker)가 되겠다”며 사실상 사이버 굴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사이버상에서도 패권을 접수하며 G2로 떠오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중국망 등에 따르면 루웨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주임은 전날 저장성 우전에서 폐막한 제2회 세계인터넷대회에서 “떠오르는 인터넷 강국으로서 중국은 앞으로 더욱 더 큰 책임을 맡겠다”고 밝혔다. 루 주임은 인터넷 경제의 혁신과 함께 평화적이고 안전하며 개방, 협조적인 사이버공간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개막연설에서 “현재의 사이버공간을 지배하는 규칙은 대다수 국가의 의도와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터넷 국제규칙 제정을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인터넷 주권’을 한 국가가 스스로 사이버공간에서 나아갈 방향과 규제의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한 시 주석은 인터넷 주권은 받아야 하지만 인터넷세상에서 질서유지를 위한 규제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현재 6억6800만명의 세계 최대 인터넷 인구를 기반으로 인터넷경제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7%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전통 제조업에 인터넷 기술을 융합한 ‘인터넷 플러스’라는 새로운 산업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 인터넷 담당자들은 인터넷상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인터넷 거물인 마윈 알리바바 회장도 시 주석의 온라인 규제 필요성에 동조했다. 이번 세계인터넷대회에 참석한 마 회장은 “우리가 인터넷의 발전경로에 체계적인 지배구조 체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인류에 큰 위협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세계의 엔지니어, 자유사상가들은 사이버공간에는 규제와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문제가 나타난 뒤에야 규제에 나서면 이미 늦게 된다”고 말했다.

스인훙 중국 인민대 교수 역시 “세계 사이버공간의 지배구조에는 현재 아무런 국제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중국은 사이버공간의 국제규약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스 교수는 “국제규약 마련에 미국 등 주요국들이 동조해주느냐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고 각국이 참여해 새로운 공약을 마련하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중국은 이 과정에 참여해 핵심적인 역할을 맡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