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노동개혁을 포함해 개혁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거대한 것이 아니다. 성큼성큼 내딛는 과제는 많지 않다. 작은 것 섬세한 것 하나하나가 모여서 삶의 양식을 바꿀 수 있는 큰 개혁을 가져올 수 있다.”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16일 헤럴드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의 연중기획 좌담회 ‘2015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골든타임’ 을 결산하는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성공을 위한 과제’ 종합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위기나 사회가 변화하는 시기에는 물질적인 큰 개혁보다 정신적인 작은 개혁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5년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골든타임 총결산 좌담회. 고용노동부 이재흥 고용정책실장.<br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51216 2015년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골든타임 총결산 좌담회. 고용노동부 이재흥 고용정책실장.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51216
2015년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골든타임 총결산 좌담회. 고용노동부 이재흥 고용정책실장.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51216 2015년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골든타임 총결산 좌담회. 고용노동부 이재흥 고용정책실장.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51216

노동분야의 경우 통상임금이나 기간제 파견 같은 작은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실장은 “개혁이라는 것을 자본과 같은 물질적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처럼 절대 빈곤을 넘어선 사회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생이나 근로자가 스스로 신바람나게 몰입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같은 정신적인 동기가 부여되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법이나 규제, 캠페인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모든 것에 앞장서서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 영역이나 자율성이 확보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시장경제가 발전하려면 정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정부 쪽에 쏠리면 관치가 된다”면서 “혁신은 기업 현장에서 일어나야 한다. 국민소득이 3만불에서 5만불로 넘어가려면 정부 스스로가 이같은 관치를 절제하고 가려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변하고 있는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인터넷 등 IT산업 발전으로 향후 10년 안에 일자리가 변할 수 밖에 없는데 마땅한 대책을 찾기도 힘들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그는 ”고용없는 성장 문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대두됐고, 구조개혁을 하지 못하면 대다수 선진국처럼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이 때문에 노동개혁이 더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재흥 실장은 노동개혁은 청년고용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실을 보면 일자리를 찾는 청년은 110여 만명인 가운데 고학력이 상당수다. 하지만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한 상황이다. 내년부터 60세 정년화로 향후 3년간 30만명이 일자리에 잔류하지만, 그동안 감소세였던 20대 인구는 내년부터 갑자기 늘어 10만명이 증가할 전망이다. 때문에 구조적 문제와 현실적 문제가 겹치면서 병목현상이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 실장은 ”향후 3~4년간 청년고용 절벽이 현실화된다“면서 ”근로기준법,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 파견 근로자 보호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5대 입법이 일괄 처리되야 청년고용이나 근로 양극화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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