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경제발전전략’ 보고서 “경제시스템·패러다임 바꿔야”

우리나라의 ‘추격형’ 양적 성장이 한계에 직면해 오는 2030년대에는 잠재성장률이 1%대 중후반으로 추락해 경제시스템과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정부 주도의 성장에서 창의와 혁신기술에 기반한 민간주도 성장이 필요하며, 복지정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와 미래지향적 노동 및 환경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 산하 중장기전략 연구작업반은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최경환<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을 보고하고 유연한 시장경제 스템으로의 재정비를 주문했다.

▶관련기사 6면 중장기전략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생산인구 감소와 자본축적 정체, 낮은 생산성 등으로 현재의 3%대 중반에서 2020년대에는 2%대 중반으로, 2030년대 이후엔 1%대 중~후반으로 떨어져 사실상 성장을 멈출 가능성이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잠재성장률이 현재의 3.6% 수준에서 2020년대엔 2.7%, 2030년대엔 1.9%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9~2013년 3.7%에서 2014~2020년엔 2.9%로, 2030~2060년엔 1.6%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작업반은 이러한 성장잠재력 하락과 함께 ▷저출산ㆍ고령화 심화 ▷과학기술의 영향력 확산 ▷대외불확실성 증가 ▷사회갈등의 지속 ▷기후변화와 에너지 리스크의 확대 등을 앞으로 우리나라가 직면하게 될 다섯 가지 메가트렌드로 제시했다.

연구진은 이에 대응해 종전의 양적 성장 위주에서 탈피해 질적ㆍ생산성 위주의 성장이 필요하며, 정부 주도에서 창의와 혁신기술에 기반한 민간 주도의 경제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다양한 이익집단과의 소통과 협치를 통해 갈등을 조절하고 정부의 낮은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취약한 사회자본(Social Capital) 확충해야 저성장 시대를 헤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시장경제 체제를 따르고 있으나 정부와 시장의 관계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의문”이라며 “기본으로 돌아가 유연한 시장경제 원칙을 바로 세우는 방향으로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