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25일 규제개혁과 관련해 “우선 눈에 보이는 규제에 대한 시스템 개혁에 차질이 없도록 대상과 절차, 방법 등 마스터 플랜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20일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혁파가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일이라는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법과 제도에 의한 눈에 보이는 규제는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규제’에 대해서도 혁신적인 문제해결 노력이 요구된다”며 “규제개혁 전반을 국무조정실이 총괄하되 분야별 주관기관 지정과 부처별 추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전 부처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특히 “지난번 회의에서 건의된 사항과 ‘손톱 밑 가시’ 미해결 과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어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의 의지와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무원들이 규제와 관련한 민원 사무를 자기 일처럼 진지하게 고심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려는 자세로 임한다면 국민은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해외순방과 관련해 정 총리는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는 전임 의장국으로서 약속한 사항에 대한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국제 핵안보체계와 북핵문제 등에서 우리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안보분야 최대 정상회의”라며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순방임에도 원자력방호방재법 국회 통과를 뒷받침하지 못해 총리로서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박 대통령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열린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인 지난 22일 ‘국민과 정치권에 대한 호소문’을 통해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박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직후인 23일 오후에도 주말 정책현안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조속한 국회 처리를 재차 호소했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4월 임시국회와 관련 정 총리는 “기초연금법 등 소위 ‘복지3법’과 관광진흥법 등 규제와 경제관련 중요 법안은 물론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 같이 국익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충분히 부각시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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