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과잉 생산과 소비 부진으로 우유가 남아돌지만 원유가격연동제 때문에 가격을 내릴 수도 없어 낙농가와 유업계가 울상이다.
13일 낙농진흥회 집계에 따르면 유가공업체가 쓰고 남은 원유를 보관 목적으로 말린 분유 재고를 원유로 환산한 양은 올해 9월 기준 26만2659t이다. 1년 전인 지난해 9월(18만7664t)보다 40% 많은 양이다. 분유 재고량은 작년 11월에 2003년 이후 11년 만에 20만t을 넘고 나서 1년 가까이 매달 20만t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우유 재고가 걷잡을 수 없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2013년 겨울부터다. 2010∼2011년 발생한 구제역으로 전국에 있는 젖소가 10%가량 도축돼 우유가 모자라는 상황이 됐다. 이후 정부는 원유 생산량 증대 정책을 펼쳤고 유업계는 생산 농가에 증량 요청을 했는데 결국 2년 후 과잉 생산으로 이어졌다.
또 통상 겨울 날씨가 따뜻하면 젖소가 원유를 많이 생산하는데 2013년과 2014년겨울이 비교적 따뜻해 집유량이 대폭 늘었다. 여기에 사료 값도 내려 원유 생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작년 원유 생산량은 221만4000t으로 2013년(209만3000t)보다 5.8% 증가했다. 안정적인 국내 원유 생산량은 210만t 안팎이다.
생산량이 늘었지만 불황 등으로 소비가 부진해 우유 재고는 넘쳐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가구당 우유 월평균 구매액은 2012년 2분기1만4447원에서 올해 2분기 1만2088원으로 16.3% 줄었고, 같은 기간 월평균 구매량은 5.79㎏에서 4.92㎏로 15% 감소했다.
우유 과잉이 심각해지자 낙농가와 유업체는 원유 생산 감축에 들어갔다.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젖소 도태 사업을 추진했다.
국내 원유 생산량의 35%를 생산하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올해 1월부터 젖소 5400여마리에 대한 도축작업을 했다. 이어 원유 생산량의 23%를 차지하는 낙농진흥회도 지난 3월 젖소 3633마리를 도축하기로 의결했다.
지난달 전국 16개 낙농 조합도 국내에서 착유 중인 젖소 총 20만8000두의 1.8%인3800두를 자율적으로 도축하기로 결의했다. 그 결과 올해 들어 9월까지 젖소 도축 두수는 5만1315두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7027두) 보다 38.6% 늘었다.
이 기간 원유 생산량은 166만3079t에서 164만6475t으로 1%(1만6604t) 줄었다. 우유 생산량을 줄이는 작업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또 낙농진흥회는 원유 부족 시기에 농가의 원유 생산 확대를 독려하려 도입한 수입 보장 정책인 ‘연간총량제’를 이달 1일부터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업체가 마음대로 우유의 가격을 내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는 점에서 시름이 커지고 있다. 우유가 남아돌아도 우유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것은 매년 원유가격연동제에 따라 원유 기본 가격이 정해져서다.
지난 6월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올해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원유 기본가격을 전년과 같은 ℓ당 940원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우유가 남아도는데도 수요·공급 원리를 무시하고 공식에 따라 기계적으로 원유가격을 도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무조건 생산비에 따라 가격이 오르내리는 구조를 일부 개선해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격뿐 아니라 생산도 효율적으로 조정할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만들었다”고 “외국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 원유가격연동제에 개선할 사항이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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