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 스콧 와이트먼 주한 영국 대사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와이트먼 대사는 영국이 규제개혁 선진국이라는 점에서 자국의 성공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초청받았다. 그는 규제개혁의 성공사례를 소개하기 전에 우리말로 “회의에 초청받아 영광”이라고 인사말을 해 박수를 받았다.

와이트먼 대사는 영국의 규제개혁 시스템이 하나의 규제가 신설되면 다른 하나의 규제를 폐지하는 ‘원인 원아웃(one-in, one-out)’ 제도에서 하나의 규제가 신설되면 규제 2개를 빼는 ‘원인 투아웃(one-in, two-out)’ 제도로 발전했다고 전하고 “규제의 질을 개선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원인 투아웃 제도의 성공 요인에 대해 와이트먼 대사는 “범정부 차원에서 정치적 지지, 특히 최고위층의 지지가 필수적”이라며 “영국에서는 총리, 내각사무처, 기업관련 기관 등이 이행결과를 직접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와이트먼 대사는 또 “기업에 신뢰를 줘야 한다. 기업인으로서는 규제의 변화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필요하다”며 “영국에서는 기업 규제 도입 전에 반드시 영향을 평가하고 원인 투아웃 제도로 예상되는 비용효과를 자세히 제시하고 공개한다”고 소개했다.

와이트먼 대사는 “원인 투아웃제는 포괄적 규제개선의 틀 속에서 이뤄질 때 가장 효과적이며 그래서 보완적으로 시행되는 게 바로 관료주의에 대한 신문고 제도”라며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비용절감 효과는 약 5300억원”이라고 전했다.

와이트먼 대사는 “보다 나은 규제를 만들겠다는 영국 정부의 의지는 결국 기업, 일자리, 성장을 돕겠다는 큰 의지”라며 “이런 여러 노력이 규제감축 의지와 더불어 영국을 유럽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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