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 참석해 “부처가 계산한 규제 비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편하면서 비용을 검증하는 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규제신설시 ‘비용기준’으로 기존규제를 폐지해야 하는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 참석해 “부처가 계산한 규제 비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편하면서 비용을 검증하는 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규제신설시 ‘비용기준’으로 기존규제를 폐지해야 하는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