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수진 기자］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일 “규제는 암덩어리다. 부분적으로 암세포를 덜어내더라도 암이 남아있거나 핵심부위가 치유되지 않으면 암환자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발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복합규제가 가장 큰 문제”라면서 “일부 부처만 개혁해선 성공할 수 없다. 공장 신증설 등 사업 추진 대부분이 복합규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엔 국민 개개인이 규제 개혁의 혜택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기업에만 특혜라는 인식이 있었다”면서 “국민의 지지가 근본적인 성공의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두 가지 제안을 하겠다면서 “규제개혁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란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규제개혁이 과연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엔 투자규모나 수익률을 우선 순위에 뒀는데 이제 일자리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내 자녀, 내 이웃에 일자리가 생긴다는 걸 느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다양한 형태의 생활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동네피자점은 배달이 되는데 떡가게는 떡배달이 안된다는 점, 기초상비약의 슈퍼 비치는 성공적이었다는 점,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 설치는 한류상품의 온라인구매를 어렵게 했다는 점 등을 사례로 들었다.

박 회장은 “예전엔 선진국의 규제를 벤치마킹해 선진국에선 행하는 규제 중에 우리가 안하는 걸 벤치마킹했는데, 이제는 선진국에서 안하는데 우리가 하는 건 뭔지 찾아내서 없애는 벤치마킹을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일을 벌리는 걸 막는 사전규제는 창업 투자, 신투자 모두를 주저앉게 한다”면서 “그래서 사후규제로 가야 새로운 투자가 창출된다. 진입규제, 즉 사전규제의 혁파부터 일자리 창출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개혁의 결과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거나 감사를 받으면 공직자 누구도 못 나선다. 규제를 개혁한 공직자를 배려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