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국민연금 기금고갈을 막기위해 9%인 보험료율을 12.9%로 단계적으로 올리거나 보험료를 거두는 방식을 부분 적립식에서 부과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김헌수 박사팀은 ‘한국연금제도의 장기지속성 제고방안’에서 현행대로 부분 적립방식을 유지한다면 기금고갈이 불가피한 만큼, 최대한 빨리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계기간 마지막 연도(2083년) 기준 ‘기금적립 배율 2배 이상 유지’를 목표로 설정할 때,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9%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를 보면, 올해 500조원인 국민연금 기금은 2043년에는 2561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60년에는 고갈된다. 그럼에도 이에 대비한 국가의 장기 재정목표와 정책수단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그간 몇 차례에 걸쳐 보험료율을 올리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유야무야되면서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소득대체율만 70%에서 60%, 다시 40%로 계속 낮아졌다.

연구팀은 보험료율을 급격하게 올리면 소위 ‘기금 공룡화’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급속하게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보다는 연금기금의 사회·복지투자를 통해 출산율과 고용률,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쪽으로 연금정책을 도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연구팀은 보험료율과 급여수준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대부분 연금 선진국처럼 한 해 보험료를 거둬서 그해에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분 적립방식에서 보험료율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부과방식으로 바뀌면 미래세대는 자신의 노후만 준비하면 되기에 보험료율이 높아지더라도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부분 적립방식은 보험료로 쌓은 연금기금에 기금운용으로 거둔 수익을 더해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 그렇다 보니 기금규모는 커지지만, 장기적으로 기금이 바닥날 수밖에 없다. 보험료로 들어오는 돈보다는 연금지급액으로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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