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노인가구 소득수준 분석 65세이상 근로소득비중 ‘절반’ 일하지않고는 생활유지 어려워 노인가구 빈곤율 46.9% 노르웨이는 1.5% 그쳐

우리나라 65세이상 노인의 전체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부족해 노후 빈곤에 허덕이다보니 늙어서도 일하지 않고는 생활을 유지하기가 버겁다는 의미다.

20일 국민연금연구원 이순아 박사가 연금포럼(2015년 가을호)에 발표한 ‘노인가구의 소득수준과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국가 간 비교’ 연구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노후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의 비중은 49.9%에 달했다. 많은 한국인이 늙어서도 소득활동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일을 하며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박사는 LIS(Luxembourg Income Study) 소득자료를 이용해 노르웨이, 핀란드,덴마크, 폴란드, 네덜란드, 독일,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대만, 한국 등 국가의노인가구 소득수준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과 대만을 뺀 모든 국가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이었다. 네덜란드는 이 비중이 90%를 넘었다. 이들 서구복지국가 노인의 이전소득은 연금, 보편수당, 공공부조급여 등 공적 이전소득이었다. 이들 국가 노인들은 일하지 않고도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어 경제활동에서 벗어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케 한다.

이에 반해 한국 노인의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48.6%에 불과했다. 이전소득 중에서도 사적 이전소득이 한국은 무려 19.8%나 됐다. 다른 서구복지국가에서 사적 이전소득은 0.1~0.4%에 그칠 정도로 미미했다. 이처럼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은 작은데 상대적으로 사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높은 것은 아직은 전통적인 가족부양 책임 의식이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연구결과,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살펴본 각국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상대 빈곤율은 노르웨이 1.5%, 덴마크 1.7%, 네덜란드 3.6%, 폴란드 6.5%, 호주 7.6%, 영국7.9%, 캐나다 8.5%, 독일 10.2%, 핀란드 11.7%, 미국 19.3%, 대만 26.6% 등이었다. 한국 노인가구의 상대 빈곤율은 46.9%로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노인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미만에 해당하는 노인가구의 비율을 말한다.

이 박사는 “서구 복지선진국들과 비교해 노인의 근로사업소득 비중이 높고,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높은 현실은 여전히 노인 소득보장에서 개인과 가족에게 그 책임이 더 크게 지워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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