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30년으로 조정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 선으로 감축하는 국방개혁이 당초 2020년에서 10년 늦춰진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 개발의 끈을 놓지 않고, 잇단 도발로 대남 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병력 감축은 곤란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2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 등 간부 비율을 전체 병력의 40％ 이상으로 편성하는 계획과 예비전력을 감축하는 계획도 국군의 상비병력 축소 시기와 맞춰 각각 2030년까지로 조정됐다.

2020년까지 병력을 50만명 선으로 줄이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추진됐다.

그렇지만 국방부는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보고하면서 현재 63만여명인 상비병력 규모를 오는 2022년까지 52만2000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입법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 정부에서 2022년으로 설정한 병력감축 목표연도는 또다시 2030년으로 8년 늦춰지게 돼 일관성 없는 개혁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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