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42년 만에 개정되는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에 대한 미국 의회의 검토 절차가 마무리됐다.

외교부는 4일 미 의회의 개정 한미원자력협정 검토 절차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완료됐으며, 미 국무부가 2일 미 의회로부터 공식 확인받았음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향후 한미 양국은 신협정 발효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조치를 마무리하는 대로 외교각서를 교환해 신협정을 발효시킬 예정”이라며 “양국의 외교각서 교환이 완료되는 날짜에 발효된다”고 밝혔다.

발효 시점은 내년 초로 예상된다.

한미 양국은 핵물질의 양을 상호 확인하고 새 원자력협정으로 설치될 고위급위원회 출범을 준비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42년만에 원자력협정을 전면 개정하는 협상을 타결했다.

새 원자력협정은 미국산 우라늄 저농축, 사용후 핵연료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 추진 경로를 마련하고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연구 제약을 완화하는 등 우리 측 자율성을 넓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은 별도의 국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지만 미국은 새 협정문을 상ㆍ하원 의회에 제출해 검토 받아야 한다.

의회가 열리는 날짜를 기준으로 연속해서 90일동안 불승인되지 않으면 자동 통과된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월 16일 양국이 개정 원자력협정에 정식 서명한 직후 협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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