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떼어내 특수법인 형태로 공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0일 정부 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복지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안이다. 공공기관이 아닌 공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지난 7월 발표한 국민연금 기금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복지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나온 안이라고 밝혔었다. ‘공공기관이 아닌 공사화’라는 부분은 독립성을 강화한 ‘특수 법인’을 뜻한다.

정 장관은 “해외 사례를 보면 기금 자체를 운용하는 곳과 우리의 국민연금공단 같은 곳을 분리해서 독립해 운영하는 곳이 꽤 많다”며 “기금운용에서 독자성이 없어지면 간섭을 여기저기서 받는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국민연금 기금에 정부가 일부 개입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을 위해서 더 잘 수익을 올려서 돌려드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다른 곳에서 간섭을 안받는 독립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최근 복지부의 승인 없이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 ‘비연임’ 결정을 내린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내가 파악한 바로는 (최 이사장과홍 본부장이) 조직 운영, 기금 운용 과정에서 굉장히 갈등이 많았던 것 같다. 갈등 관계가 오래됐고 거의 수습이 안될 정도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래도 그것(비연임)을 결정할 때는 기준과 절차가 있는데, 그 기준과 절차에 부적절성이 있다”며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는 게 조직을 이끌고 있는 장의 책무 중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해 이사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오도록 대화를 해야 한다”면서 “최 이사장을 만나서 상의를 드릴까 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복지 분야의 이슈 중 하나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편 방향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꼼꼼히 다양한 방향을 살펴보고 있다”며 “자기가 (더) 버는 것도 없는데(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것도 없는데) 개편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나와서 정밀하게 여러 경우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장관은 최근 정부에 복지축소 기조가 있는 것 아니느냐는 질문에는 “복지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만 봐도 정부가 복지축소를 한 적은 전혀 없다”며 “내년 예산안만 해도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에 넘어간 사업을 고려하면 6.4% 가량 예산이 늘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전날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복지부 차관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서도 “기재부에서 차관이 오신 만큼 앞으로 복지부 예산을 더 확충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여러 부처를 만날 기회가 많은 자리에서 오셨으니 여러 부처와 협조를 얻어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당 서울대병원장을 지낸 의료인 출신인 정 장관은 지난 8월 27일 취임해 이날로 취임 55일째를 맞고 있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