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한국과 일본 양국 국방장관이 5개월만에 만난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만나 양자회담을 갖는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날 개막하는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참석 차 방한했다.

일본 방위상의 한국 방문은 지난 2011년 1월 이후 4년 9개월여 만이다. 이번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맥이 끊긴 양국 군사교류에 물꼬를 트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회담의 최대 화두는 일본의 안보법제 통과에 따른 집단자위권 행사 영역에 한반도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지난 9월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안보법제를 통과시키며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사실상 폐기했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에선 남북한 충돌 등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한반도에 진입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여기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득이한 경우 우리나라가 동의한다면 (일본 자위대가) 입국할 수 있다”고 발언해 야당과 여론 일각에서 뭇매를 맞은 만큼, 이날 회담에서 한 장관은 일본 측에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국방부 측은 “한반도 안보와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군사활동은 우리 요청이나 동의 없이는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국방부의 기본 입장이고 정부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또 이날 회담에서는 한일간 ‘군사정보포괄 보호협정’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협정 체결이 무산된 이후 양국 군사교류는 사실상 중단됐다.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은 양국간 포괄적으로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협정을 뜻하는 것으로, 당시 국내 여론의 강한 반발로 인해 정부는 서명 직전에 협정을 취소했다. 이날 회담에서 일본이 협정체결을 요청해오더라도 우리 군 당국에서는 시기상조를 이유로 들어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높다.

또 일본 측이 체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호군수지원협정 역시 국민 정서상 군 당국이 받아들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다.

다만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 핵위협 등 동북아 안보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점쳐진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 11월 한ㆍ일정상회담 개최를 사실상 선언한 만큼, 양국관계 개선을 꾀하기 위한 안보협력의 사전 정지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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