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스마트폰 최초로 심박센서를 탑재한 삼성 갤럭시S5가 의료기기로 분류되면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통상 의료기기는 임상 실험 등 식약처의 인허가를 받는데 반년 가까이 걸린다. 애플, 레노보 등 해외 타사와의 시장 선점 경쟁에서 그만큼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04년 휴대전화로 혈당을 측정하는 ‘당뇨폰’이 개발됐지만, 복잡한 인허가 절차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기도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처럼 각종 신사업 창추를 가로막거나 불합리한 규제 94개를 개선해달라고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경련은 태블릿PC를 이용해 지점 외부에서 계좌 개설 및 상품 가입이 가능한 전자문서 업무를 가로막는 방문판매법을 ‘신사업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로 지적됐다. 방문판매법 적용시 외부에서 은행 금융업계의 금융투자상품을 가입한 고객은 2주 내 상품 철회가 가능하다. 가입 후 2주 내 손실이 나서 고객이 계약을 철회하면 은행 및 증권사가 손해를 보고 원금을 돌려줘야 해서 상품 영업에 애로를 겪고 있다.

법률간 상충되는 규제로 효율성이 저해되는 사례도 지적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시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 그러나 국고금 관리법과 지방재정법은 금융투자사를 국세 및 지방세 수납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다. 증권사 지점을 방문한 고객이 국세 및 지방세와 일반지로요금 수납을 의뢰하면 지로 요금은 수납이 가능하지만, 국세 및 지방세는 수납을 할 수 없다. 고객이 불가피하게 금융기관을 재방문해야하는 것이다.

전경련은 해외 직접투자시 계약 전 송금금액을 1만 달러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외국환거래 규정도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하거나 낡은 규제”라고 지적했다.

계약 전이라도 계약금, 사전비용이 필요한데 1만 달러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2009년 초 L사는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팜 농장을 확보한 A사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대주주와 협상을 진행하다가 이 규정 때문에 1만달러 이상 송금이 불가능해 협상이 지연됐다. 결국 L사는 2009년 말 원자재가 상승으로 최초 협상시보다 20~30% 인상된 가격으로 지분을 매입했다.

전경련의 고용이 규제개혁 팀장은 “정부가 제시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창조경제 시대에 부응하도록 서비스산업의 신사업 창출을 저해하거나 낡은 규제, 타 산업과의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들이 시급히 개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